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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과 사형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하는 소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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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국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열심히(?^^*) 결합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대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송감호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 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된 이번 헌법소원은 △교도소보다 더욱 열악한 시설에서의 보호감호 집행 △하루 최저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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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전략 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사회보호법' 문제부터 <연중기획 워크샵> 시작

... 자체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청송보호감호소의 처우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되고, 보호감호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기능, 지금까지 초래된 결과, 그리고 과거 정치권력에 의한 보호감호처분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보호법 폐지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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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범죄, 민변, 질문, 제도, 인권옹호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보호감호 폐지는) 보호감호 제도가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에 현격한 기여를 하여 더 이상 보호감호제도가 필요없을 정도로 범죄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징역형과 다를 바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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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575호)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 출소자 모임' 조석영 대표 역시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결정"이라고 분개했다. 조 대표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현 사회보호법도 그렇지 않느냐?"며 "지금의 결정은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을 잠재우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수"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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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성폭력, 보호감호제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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