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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가 아니 치료감호소에 수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치료감호제도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와 함께 사회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제도로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 치료감호제도는 대체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감호제도에 대해서는 자료는 물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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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치료, 이라크, 파병,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권리, 노동탄압, 제도,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사랑방,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열심히(?^^*) 결합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대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송감호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 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된 이번 헌법소원은 △교도소보다 더욱 열악한 시설에서의 보호감호 집행 △하루 최저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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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5호)

  법무부, 보호감호제 근본해결 외면

  11일 청송 집단단식 종료

  ... 가출소 부분은 보호국으로 이분되어 있다. 그러나 감호소를 비롯해 보호국이나 교정국 모두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평가와 존폐여부, 전반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 법무부는 이번 단식참가자들을 만나 요구사안을 조사할 계획도 없으며, 사회보호법 폐지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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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과 사형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하는 소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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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형, 무시, 국회, 사형제, 운동, 범죄,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보호감호 폐지는) 보호감호 제도가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에 현격한 기여를 하여 더 이상 보호감호제도가 필요없을 정도로 범죄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징역형과 다를 바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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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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