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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법적으로 막아왔을 뿐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위반하며 노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노조파괴를 지시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점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2013년 12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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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검찰, 회사, 노동조합, 한국, 법, 가해자, 차별, 불법,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헌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법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정치적 권리를 확장하기는커녕 ILO 협약을 핑계되며 제약하려고 한다. 정부발의로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고용관계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노동삼권은 직종과 고용형태를 넘어 대폭 확장되어야 함에도 말이다.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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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배제,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약에 있는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 폐지 등이 노조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이주노조가 논의와 임시총회를 통해 수정된 규약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노동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주노조 임시총회에 대한 재적조합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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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3월)

  ... , 각각의 주제에서 작은 실마리를 건네는 활동들도 꼽아보았습니다. 노동권의 재구성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마련 프로젝트, 소위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들을 인터뷰해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목소리를 전한 ‘빨갱이가 된 가족들’ 프로젝트, 대한문 앞을 뭉클한 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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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밀양, 차별, 반차별, 노동자, 연대, 사랑방, 공권력, 노동권, 임금, 존엄, 차별금지법, 평등, 송전탑, 노조법, 운동,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및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영역 안으로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퇴근통제 여부 노동부 해석: 출․퇴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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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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