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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및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영역 안으로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퇴근통제 여부 노동부 해석: 출․퇴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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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을 향한 전태일 정신으로 "오, 체제전환!"

  ... 낮이 없는 땅을 만들려는 정신이었다. 우리 시대 평등정신은 더욱 많은 요구들과 연결된다. 노조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과, 팔레스타인 해방과, 주거권 쟁취 등의 요구가 평등정신으로 만난다. 조직위원회는 무엇이 평등을 가로막고 있는지 살피며 평등을 열어가자고 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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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4-12-09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전환, 노동, 국민의힘, 윤석열, 생명, 민주당, 차별, 탄압, 노란봉투법, 평화, 근로, 민주노총, 전쟁, 차별금지법, 파업, 기후위기, 산업안전보건법, 이재명, 노조법, 팔레스타인, 불법, 거부권, 고용, 입법, 물가, 일본, 하청, 주거,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3월)

  ... , 각각의 주제에서 작은 실마리를 건네는 활동들도 꼽아보았습니다. 노동권의 재구성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마련 프로젝트, 소위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들을 인터뷰해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목소리를 전한 ‘빨갱이가 된 가족들’ 프로젝트, 대한문 앞을 뭉클한 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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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밀양, 차별, 반차별, 노동자, 사랑방, 공권력, 노동권, 임금, 존엄, 차별금지법, 평등, 송전탑, 노조법, 운동,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약에 있는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 폐지 등이 노조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이주노조가 논의와 임시총회를 통해 수정된 규약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노동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주노조 임시총회에 대한 재적조합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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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1호)

  ILO, 한국정부에 강력 권고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개입금지 등 철폐

  ... 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노조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1항의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측이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이 해고노동자인 점을 들어 문제삼고 있는 것이 한 예인데, 이렇듯 해고여부나 노동현장에 있는지 여부는 노조대표를 선출하는데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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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노조, ILO, 단결권, 석방, 전교조, 결사, 노조법, 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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