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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주의 경향을 공식화하면서 국정원이 주도할 수 있게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휴대전화/인터넷 감청과 사용 기록 확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 등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가해지는 제한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정부, 감청, 권리, 권력,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입법, 이명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보안법의 죄나 형법상의 내란의 죄 등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등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제5조)'에 통신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당초 피의자들에 대한 감청영장을 3년 동안 받았다는 것은 법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감청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받은 6명의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양심적인 세력들을 탄압하는 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감청, 남용, 재판, 시대, 탄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률안(대안)의 문제점 1. 현행 법률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 광범위한 감청대상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 ·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현행 통신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91호)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각각 대표발의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창복 의원 안은 강제구인, 통화내역 감청, 압수수색,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김원웅 의원 안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두 법안 모두 의문사위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모 2002-10-10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감청, 전과기록, 범죄, 민주당, 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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