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12월 7일(월)

전두환 정권때 고문을 당한 뒤 20년 가까이 후유증 앓던 이길상 씨 투신자살/이수일 교육부 중등교육정책과장,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집단 따돌림' 당한 학생이 4천명에 이른다고 밝혀/인천지법, 상습적으로 자녀 폭행해온 신 아무개 씨에게 가정폭력특례법을 적용해 강제퇴거 결정/대법원, 감청 및 계좌추적영장 심사 강화방안을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 12월 8일(화)

정부, 긴급감청 36시간·긴급감청통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돈명 변호사등 사회원로 12명, "바람직한 국가인권위 설치" 대통령에 촉구


◆ 12월 9일(수)

김대중 대통령, 박상천 법무장관 등 당정관계자와 조찬모임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위" 설립 지시/삼성자동차 노동자 2천여명, 삼성자동차 본사 앞에서 "고용승계 보장" 요구 시위/의문사한 김훈 중위 타살 가능성 재수사 착수/영국 내무장관, 피노체트 스페인 인도절차 개시결정/<한겨레> 여론조사결과, 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5.6% 차지/외국인노동자, 명동성당에서 캠페인 갖고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8·15 출소자 25명, 준법서약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12월 10일(목)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전국 교도소 양심수 및 각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요구 단식 잇따라/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세계인권선언 실천촉구대회'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촉구/일본인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써달라며 5천여만원 보내와/천용택 국방장관, 군 의문사 사건 재조사 방침 밝혀/박상천 법무장관,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혀


◆ 12월 11일(금)

검찰,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주도하는 노조간부를 전원 구속키로/문화예술인 5백명, 스크린쿼터 사수 결의/여성노동자 1백여 명,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수립 촉구 시위/인도 노동자, 농민 등 4천만명, 국영기업 노동자 대규모 감원에 항의하며 총파업 전개/국회에 제출된 규제개혁 법안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72건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한 것으로 드러나/김 중위 사망사건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 국정조사 추진


◆ 12월 12일(토)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전국 주요도시에서 '민중대회' 동시 개최하고, "정리해고 중단, 부정축재재산 환수" 등 요구


◆ 12월 13일(일)

인천 부평경찰서, 두 딸을 상습폭행하고 '앵벌이'시킨 혐의로 실직자 한광수 씨 구속영장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