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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8호)

[기고] 민중들의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WTO 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이 던지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

... 한 권리가 저들에 의해 말살되었다. 우리는 당연히 저 회의장에 들어가 우리의 생명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왜 우리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폭력'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저들이 우리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냐는 항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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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엄기호 2005-12-14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질문, 행진, 한국, 최루액, 미디어, 생명, 언론, 집회, 경찰, 시대, 정책, 연대, 감시, 국적, 남용, 단어, 민주노총, 인종, 정치, 참정권,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왔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복지에 역행하는 정책,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자본화 정책하에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예산절감 이유로 지자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등등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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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회사, 신자유주의, 불법,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권리, 청소,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요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85호)

남북교류 활성화의 두 얼굴

용정 방문 전국연합 대표단 연행

... 면서 민간차원의 자주적인 운동을 가로막고 창구단일화를 앞세워 대표단을 구속한 것은 정부의 정책과 불일치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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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석방, 집회, 광화문, 운동,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7호)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 에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들과 외국인 불법취업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 실행위원 윤우현 씨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제도가 용납된다면 우리 모두는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집회가 끝난 후 윤우현, 김재오 씨등 5명의 공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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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연수생, 한국, 정부,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집회,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대체 왜 석유가스 시추를?

...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밝혔다. 한편 핵발전 확대 일변도이던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간담회’를 열어 10여 개 에너지 대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가장 더운 6월이라며 폭염에 대한 뉴스는 반복되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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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24-06-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재생에너지, 정부, 민영화, 전환, 정책, 공공,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윤석열,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자, 밀양, 비정규직, 소비, 산업, 기업, 대기업, 대통령, 지역, 평등,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송전탑, 전기, 발전, 총고용, 반도체, 노동, 뉴스, 싸움, 전쟁, 정치, 존엄, 지역주민, 집회, 하청업체, 해고, 김용균,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민주당, 질문, 기후정의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총선, 원전, 체제전환, 생명안전, 군사주의, 미국, 한국, 성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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