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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 도 커졌다. 이러한 요구가 모여 지난 9월 28일, 안전권 명시, 조사기구 설치,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청원인을 모으며 성사되었다. 2020년 안전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된 데 이어 최근 성사된 국민동의청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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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3-11-17

  인권키워드

  재난, 권리, 피해자, 국가, 법, 정부, 안전, 유가족, 생명, 피해, 세월호, 이태원참사, 세월호참사, 참사, 산재, 국회, 질문, 정책, 공권력, 진상규명,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이태원, 운동, 기본권, 혐오,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된다면 우리는 다시 전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심각하게 경고한다. 처벌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 답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중요한 의미는 “처벌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헌법불합치 의견 또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ㆍ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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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정부, 역사,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성교육, 안전, 상담, 국가, 법, 정책, 성평등,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재생산,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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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안보, 정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경찰, 국경, 정치, 한국,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2014년 8월)

  ... 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공통의 해결책을 구하는 시도는 궁색하기 때문이다. 인권에서 ‘사회적 권리’라 일컫는 것은 개인 단위로 대처하기 어려운 삶의 불안을 공통의 문제로 여기고 대처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회적 권리는 미끼이면서 낚시를 끝낸 후에는 입을 닦는 용도로 이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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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1-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보장, 정책, 빈곤, 발전, 경제, 법, 사회안전망, 정부, 격차, 안전망, ILO, 불평등, 소외, 건강, 개발, 불안, 한국, 연결, 언어, 교육, 노동자, 장애, 정치, 질병, 출산, 학습, 세계인권선언, 질문, 욕구, 제도, 국가, 주거, 선거, 성장, 실업, 조합, 시장, 연대,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미류 4월이었다. ‘나무그늘’이라는 마포구의 마을 카페에 갔다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는 제목의 서명용지를 마주쳤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늘 서명을 부탁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다른 누군가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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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법원,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퇴거, 인권, 개발, 배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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