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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3호)

  '알 권리' 막는 부실운영

  참여연대 실태조사, 정보공개제도 시늉 뿐

  ...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할 의지나 준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행정 투명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67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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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북한

  ... 초래되었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자유권조약 탈퇴 선언 8월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으로부터 탈퇴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수자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한 유엔 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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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국가, 여성,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열철폐시민연대의 김영식 대표(ID: 노민해)도 “사법적 판단없이 행정부의 직권으로 통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위력”이라며 “통신악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에서 통신의 자유는 없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문제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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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론지었다. 2) 사형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 아니다. 국가는 죄인을 사형시킬 권리를 결코 가질 수 없다. 3) 사형과 종신형을 비교할 수 없다. 사형제도는 극단적으로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여러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포스러운 고문기법은 사형의 위협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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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878호)

  검열 피해 ‘개구멍’ 찾기

  영화제 ‘사전심의’ 파문 잇따라

  ... . 그러나, ‘사전심의’가 존재하는 한 관객들은 또 한번 가위질의 농간에 의해 작품감상의 권리를 봉쇄 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프로그래머 이용배 씨도 “공륜의 심의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수용해 더 이상 가위질과 검열의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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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검열,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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