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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밥 먹여준다

  ... 제 일자리를 홍보하면서 정부는 한국 사회가 남성 위주의 장시간 전일제 근로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면서, 남녀가 함께 일하면서 일, 가정이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치 조금만 일해도 충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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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3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경제, 한국, 정책, 노동, 노동시장, 여성, 임금, 차별, 소비, 고용, 근로, 가족, 나이, 노동자, 대기업, 육아, 정규직, 정리해고, 출산, 회사, 건강, 평등, 시대, 권리, 조직,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미만의 아동, 폐질, 정신질환 또는 심신장애 등 생활능력이 없는 부랑인으로서 보호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일정한 주거가 없이 구걸하는 부랑인으로서 본인이 시설에의 보호를 원하고 시장, 군수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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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법,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8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주 350 시간을 표준으로 승인한 노동부

  ... 만,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너무나 긴 '노동시간' 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전태일은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꼼꼼히 조사하여 자신의 일기장 등에 촘촘히 남겼습니다. '하루 13시간... 월 336시간의 노동... 매월 2일간의 휴일,' 전태일은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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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6-05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불법, 임금, 시대, 고용허가제, 법무부, 생명, 불법체류, 이야기, 청년, 단속,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정당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게다가 사건이 터진 후에도 대통령, 보사부장관, 부산시장, 검찰총장, 구치소장, 모두가 한결 같이 그의 ‘죄 없음’을 인정했고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외화관리법, 초지법 등만 적용돼 2년 6개월을 살았으니 말이다. 그러니 의료방치와 폭력, 영양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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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법, 장애, 대출,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역사, 국가,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7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 일부 이용에 해당하며, 녹음의 질이 좋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어 전체적으로 음악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코미디 같지만,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은 '좋은 녹음기'로 '전 곡을 녹음'해서 홈페이지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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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5-29

  인권키워드

  법, 불법,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단어, 지역, 소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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