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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3호)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

  ... 말 수지김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 공소시효의 문제점은 바로 시정됐어야 했다.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한 국가공권력에 대해서까지 예외 없이 공소시효의 혜택을 부여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은 제자리걸음이다. 재판부는 윤태식 피고인을 상대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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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실, 간첩, 간첩조작, 안기부, 법정, 가족, 검찰, 낙인, 범죄,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③ 갇힌 자와 소수자를 위한 영화

  ... 국을 비롯, 호주, 남아공에서는 갈수록 감옥의 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각국의 정부는 범죄 예방보다는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감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더욱이 국영감옥은 다국적 기업의 민영감옥으로 탈바꿈하며 재소자들은 현대판 노예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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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5-11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감옥, 성전환자, 재소자, 미국, 지역, 진실, 교도관, 기업, 여성, 전쟁, 존엄, 범죄, 진상규명, 탄압, 부모, 점령, 법, 산업, 전환, 점거, 정부, 출신, 소수자,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경찰서 정보과장은 "당시 참가하려 했던 집회는 불법이었고 화염병 등 폭력사태가 예상되어, 범죄의 예방과 저지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거, 집회 참석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연맹 소속 법률원 측은 "인천에서 열릴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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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9호)

  사회단체 도난사건 잇따라

  “특수목적의 계획된 범죄” 추정

  ... 역에 위치한 사회단체 사무실에서 자료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계획범죄’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도난을 당했으며, 삼성 구조조정문제로 분주했던 지난 5월에는 회의자료와 디스켓뿐만 아니라 본부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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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역,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인권시평> 아프리카 추장이 온다고 해도

  ... 일으킨 주역이 되었다. 매우 운좋게도 서울시장 선거 직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최씨의 범죄가 은폐되었지만, 안전관리라는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할 시장이 백화점이 무너질 때까지 그 조짐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극장, 시장, 백화점 등 공공시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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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4-21

  인권키워드

  권력, 시장, 김대중, 고문,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선거, 출신, 가족, 간첩, 정치, 참사, 범죄, 경제, 시대, 운동, 역사,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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