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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논평> 불평등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

  ... ․인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주한미군의 역사적 과오와 범죄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 규명과 피해배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매향리 사격장 즉각 폐쇄를 요구하며 연일 북을 두드리고 있다. 주권국가간의 평등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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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7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생명, 저항, 불평등, 인권, 범죄, 자존심, 무기, 민족,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49호)

  사회단체 도난사건 잇따라

  “특수목적의 계획된 범죄” 추정

  ... 역에 위치한 사회단체 사무실에서 자료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계획범죄’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도난을 당했으며, 삼성 구조조정문제로 분주했던 지난 5월에는 회의자료와 디스켓뿐만 아니라 본부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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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역,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효를 받은 자들은 정말 대단한 특전을 받은 것이다. 형을 선고한 사실 자체, 다시 말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풀려난 양심수들에게 적용한 '가석방'제도와 '형집행정지'제도는 어떠한 것인가? 가석방제도는 사면법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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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정부,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사법기관이 되며,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및 각종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다. 뉴욕 6차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이창재 검사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그동안 임시기구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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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정부, 검찰, 범죄, 위안부, 평화

• 인권하루소식 (607호)

  행사와 동정

  ... 금) 낮12시30분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동화은행 본점 앞 ·주최: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 노조탄압 분쇄 및 96임투 완전 승리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3월23일(토) 오후2시 ·장소: 장충단공원 ·주최: 공공부문노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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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석방,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범죄, 광화문, 집,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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