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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제기한 최저생계비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이 대표적이다. 반면 헌재는 89년 토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 택지소유상한법 위헌 결정 등 가진자들의 '재산권'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어 왔다. '헌법정신'의 이름으로 헌재는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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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입하자는 주장이 정부자문기관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고개를 들이밀고 있어, 교육불평등의 심화와 입시경쟁의 과열이 우려된다. 지난 17일 양승두 연세대 교수는 전경련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가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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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교, 학생, 권리, 헌법,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8228;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문화적 관습에 의한 남녀간 성차에 의한 불평등이 장애가 되고 있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노년기 등 여성 전생애를 통해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사회․경제 등 다각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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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성폭력, 기술, 시장,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어날 수 있는 선택지는 사회적 조건이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 사회 내 불평등 구조는 개개인의 백신에 대한 수용과 지연, 포기와 거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구성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설득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 없다는 건 명확하다. 정부 정책도 높은 백신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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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정책, 감염, 코로나19, 국가, 건강,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법, 전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블라블라블라~ 어쩌구저쩌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는 이제그만

  ... 만들고, 노동력을 착취해 재화를 생산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그 결과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며 파헤쳐지고 폐기물로 가득한 자연이다. 국가 간 구도를 넘어, 바로 그 이윤과 권력을 축적한 계층과 계급의 분할 선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는 정확히 일치한다. 옥스팜(2020)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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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11-05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본, 경제, 에너지, 미국, 전환, 연결, 성장, 기업, 정치, 노동자, 소비, 기후정의, 체제, 기후정의운동, 조직, 국가, 중국, 한국, 대통령, 불평등, 지역주민, 해고, 변혁, 진실, 석탄, 발전소, 송전탑, 시대, 역사, 계급, 기후정치, 재생에너지, 난개발, 권력, 기술, 금융,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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