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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형의 실명제에 대해 고민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있는 한 사회적 약자는 '자기이름 걸고'서만 발언할 수는 없다"는 실명제 반대측 의견에 대해 "사회적 약자가 발언할 통로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약자의 보호는 신문·방송이나 시민단체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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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73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바를레의 엄숙선언

... 의 인권체계였는데, 여기서 자유라 함은 재산권의 자유를 으뜸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자유의 이름으로 봉쇄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엄숙선언'에서 보이는 인권구상의 차이는 재산권에 대한 제약과 실질적 평등의 추구라는 점에 있다. 재산권의 제한 17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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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8-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국가, 사상, 저항, 평등, 공공, 노동, 불평등, 범죄, 소비, 가족, 공무원, 군대, 노인, 전쟁, 형벌, 휴식, 저항권, 약자, 조직, 행진, 빈곤, 법, 결사, 교섭, 교육, 노동권, 사회권, 소외, 이념, 임금, 존엄, 집회, 차별, 투표, 파견, 정치참여, 정당, 경제, 운동, 불안,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피해, 선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물구나무 (2834호)

[즐거운 물구나무] '국가 표준'과 고정관념

안내표지판이 말하고 있는 것

... 에서는 남성들만 앉아있는 듯이 보인다. 여성은 회의실 바깥에서 커피를 타고 있으려나. 성 불평등이나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넘어서고자 한다면, 국가 표준을 만들고 지정하는 과정에도 좀더 세심한 인권감수성이 요구된다. 대안적인 그림문자가 개발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과도기적으로 치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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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6-17

인권키워드
여성, 정상가족, 가족, 개발, 공항,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별분업, 인권감수성, 차별, 무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간의보 도입, 건강 불평등 심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변은영 사무차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은 민간의보 도입이나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부당하게 인상된 보험수가 개혁,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근절,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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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인권하루소식 (1374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③

'코소보에만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다'

... "고 지적했다. 또 라틴 아메리카의 한 인권운동가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초래한 심각한 불평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에 점점 더 익숙해지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전쟁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를 요구한다. 즉, 총성이 들리는 곳에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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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1999-05-22

인권키워드
전쟁, 지역, 경제, 기업, 평화, 난민, 불평등,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국가, 식민주의, 의존,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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