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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65호)

[열려라 참깨] 통계가 말하는 것들과 말하지 않는 것들

2012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부쳐

... 은 대선 당시 공공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정보접근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혁신적으로 신장시키는 ‘정부 3.0’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정부는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접 축사도 했다. 단언컨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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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3-10-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이야기, 국가안보, 범죄, 진실, 대선, 시대, 권리, 기술, 전환, 연결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이OO, 김OO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를 바라보며

... 다. 피해자중심주의는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사건 해결의 자세이자 피해생존자의 권리이다. 피해생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의 맥락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을 두어 구성된 ‘객관성’을 해체하고, 성폭력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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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7-17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 피해자, 피해, 조직, 가해자, 인권,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이야기, 농성, 여성, 진실, 불평등, 인권감수성, 시대, 운동, 권리, 조직문화, 법, 언어, 성별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국가 차원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디어온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표현하고, 헌법파괴적인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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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렀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가 시민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거짓신고’하거나 ‘빈집 등에의 침입’과 같은 45가지의 조항에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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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범죄,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1호)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촌 : ‘관계’없는 사람들의 ‘관계’맺기

... 지만 ‘관계 맺기’는 ‘인권’을 이야기하기 위한 전제일 것이며 ‘관계 단절’은 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에서 그 자체로 인권 부재의 상황일 것이다. 튼튼한 연결 : 믿을 구석 만들기 사람들은 서로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관계’가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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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아 2013-01-24

인권키워드
쪽방, 가족, 연결, 주민, 수급, 인권, 사회안전망, 수급자, 홈리스, 회사, 사랑방, 권리, 집, 역사, 배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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