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6년 7월 사업보고


<신자유주의와 인권>

1. 하반기 활동계획 준비 중
상반기 주거인권학교를 마치고 하반기에 무엇을 할지 논의 중 입니다. △강제퇴거 △개발 △공공임대주택 문제 등 하고 싶고, 해야 할 것은 많지만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활동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기존 주거운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문제의 대안을 가지고 2회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초에는 하반기 활동방향을 결정하려 합니다.


2. 여름빈민현장활동 결합
7월1일부터 8일까지 빈곤사회연대에서 주최한 여름빈활에 결합해 주거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빈활 현장 체험프로그램은 △뉴타운 개발의 문제점이 얽혀 있는 미아6동 △삼일상가?삼각수하동?풍물시장 철거 등 청계천 개발 △판교철대위 △장지마을 비닐하우스촌 등 주거권 침해의 현장을 두루 둘러보는 것이었고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둘째날 미아6동에서 주거인권학교를 진행했습니다.


3. 상반기 활동백서 제작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활동을 결산해 활동백서를 만들었습니다. 활동백서에는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자료집과 진행자료, 팀 회의록 등을 담았습니다.


4. 주거권 기획팀, 워크샵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성황리에 열려
6월 21일 주거권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의 발제에 이어 주거연합, 전철연, 공간연구집단,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토론을 들은 후 전체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워크샵에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주거권운동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1가구 1주택제도나 임대주택 확대정책 등 주요한 주택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주거권운동을 위한 조직적 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주거권운동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자리들을 여러 가지 형식을 빌어 마련할 계획입니다.


5. 사회권지표개발분과, 재충전 시간 가져
지표분과는 팀 사정으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 활동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기획했던 ‘사회권 지표의 일반조건 및 선행연구를 통해서 본 주거권지표의 방향’을 주제로 8월말 첫 보고서를 내기 위해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한미FTA와 인권’ 자료집 제작 중
사회권전략팀은 한미FTA와 인권을 주제로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미국의 제국/식민주의 이후 자본의 흐름과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 한미 동맹 전략 등) △신자유주의 관철 전략 연장선상에서의 한미FTA(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개괄 등) △한미FTA와 민주주의(87년 체제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허구성 등) △NAFTA 등 해외 사례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예상되는 상황 시뮬레이션) 등으로 8월말 발간될 예정입니다.

북인권대응

1. ‘북인권모니터링’ 가동
새로운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북인권모니터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의 모임을 통해서 ‘북인권모니터팀’이라는 팀 이름과 활동 방향, 세미나 계획 등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북인권 현황과 관련해서 그동안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이런저런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물론 북에서 공개하는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고 시대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의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더욱더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북인권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자료들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축적할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에서는 ‘북인권자료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해 해외의 북인권 관련 자료들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게 된 북인권모니터팀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북인권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자료들에 대한 관점을 세워 자료를 둘러싼 여러 담론들을 해석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관점을 세우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후에는 ‘북인권’ 관련한 ‘뉴스레터’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어쩌면 ‘북인권’ 관련한 자료와 해설만이 아니라 ‘북인권’ 담론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도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직 뭔가 보여드릴 것은 없지만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집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사랑방 홈페이지 ‘북인권대응’ 자료실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경 오세요~

인권교육
1.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강사로 참여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가 8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 각각 40명이 참여하는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하면서 인권운동사랑방에 강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인권교육실에서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체험을, 인권교육방법론 연구 등의 강좌를,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인권 이론 쪽 강좌를 맡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통합학급을 운영하면서 교실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분쟁과 인권침해 경험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다수 참여해 장애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어갈 방법을 함께 찾아보게 됩니다. 교육과정이 끝나면 교육과정에서 나온 결과물과 토론내용을 모아 사후 자료집을 펴내기로 했습니다. 자료집이 나오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 인권교육네트워크
2. 안양 소년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난 4월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안양소년원에 있는 청소녀 3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번 8월 4,7,8일 3일 동안 또다시 안양 소년원에서 인권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 청소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해야 해서 여간 벅찬 게 아닙니다. 120여명을 4반으로 나누고 다시 모둠을 나눠 인권교육을 하려면 최소 16명의 돋움이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7월 20일과 27일 소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을 1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인권에 대해 직원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수용시설이다 보니 직원들이 청소녀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말조차도 불편해 하는 것 같았어요. 또한 자신에게 자칫 비난의 화살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도 했습니다. 한 차례 인권교육이 더 남았는데요. 직원들이 좀더 마음을 열고 인권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녀 인권교육은 청소녀로서,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받아왔던 차별과 청소녀·여성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해 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법원·경찰서·검찰·소년원의 공간 등 사법절차 과정에서 자신들이 차마 하지 못한 말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과 인권, 그리고 폭력의 구조적 원인과 그러한 폭력이 남기는 상처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년원에 있는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돋움이들을 위한 내부 워크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워크샵에서는 지난해에 했던 인권교육의 내용과 소년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공유하기로 했구요. 소년원에서 진행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진행해보고 점검합니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3. 동성고 오병헌 학생 징계 대응
지난 5월 학교 앞 1인시위에 나섰던 서울 동성고 오병헌 학생이 두발규정 불이행, 교사 지도 불응 등의 이유로 7월 초 ‘특별교육이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병헌 학생은 강제보충, 두발단속, 체벌 등을 비판하며 학교의 학생 인권보장을 요구해 왔었는데, 학교 측은 뚜렷한 개선 움직임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학생을 징계한 것입니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공동체 나다, 문화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7월 4일 동성고 앞에서 징계시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측의 처사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 자리에 잠시 나온 오병헌 학생은 “제가 원한 건 징계가 아니라 인권이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오병헌 학생에게 징계가 떨어지자, 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여 사태가 악화되도록 수수방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습니다.

현재 오병헌 학생의 부모님은 학교 측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성고가 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재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 대책위 차원으로 모였던 단체들은 2학기 개학과 더불어 징계 관련 대응을 또다시 재기하기로 하고, 방중에는 오병헌 학생 카페를 여는 등 학생 징계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4. 청소년인권캠프와 전국순회집회 등 바쁜 걸음걸음
청소년인권활동가 양성을 위한 ‘청소년 파란만장 인권캠프’가 오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성공회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캠프는 인권감수성 교육,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 청소년인권 이론 다듬기, 실천전략 짜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네트워크에서는 이번 캠프를 계기로 청소년인권운동의 저변을 넓히고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의 전면에 나서 발언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8월 14일부터 19일까지는 서울에서부터 출발하여 인천, 대전, 전주, 광주, 부산, 울산, 대구를 찍고 돌아오는 청소년 인권을 위한 전국행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 도시를 찾아가 그곳 청소년, 관련 단체들과 함께 행진, 캠페인, 촛불집회 등을 함께 열어 ‘두발자유’, ‘학생인권법 통과’ 등에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5. ‘두발’자전거 스쿨어택 2차, 양동중 학내시위 지원
두발자유를 위해 달리는 ‘두발’자전거가 19일 서울 목동에 있는 양동중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양동중학교는 지난 4월에도 두발자유를 외치는 학생들의 운동장 시위가 있었는데, 시위 이후 주동자 징계는 막았지만 강제이발 등 두발단속이 최근 강화되고 공청회 개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학생들의 2차 행동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두발’ 자전거를 끌고 양동중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의 2차 행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점심시간 교문을 굳게 잠근 채 교사 여러 명이 지키고 서 있는 바람에 학생들의 시위는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교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두발자유와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외치는 시위를 벌이고 돌아왔습니다. 학교 측은 네트워크에 9월초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학교’ 문제에 왜 ‘외부 단체’가 상관하느냐며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이 학교 학생부장은 경찰을 부르기까지 했으나 “우리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경찰이 왔느냐”고 따지자 경찰은 머쓱해하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네트워크는 이번 학생들의 2차 행동을 이유로 학생에 대한 징계가 또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한편, 9월초 공청회 개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6. 실업고로 찾아간 노동인권교육
노동기본권실현을위한국회의원모임(대표 단병호)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인천, 충청 등 5개 실업계 고등학교를 찾아가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70~100여 명의 3학년 학생들과 함께 하느라 골든벨 형식으로 노동인권 관련 지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인천정보산업고와 청양여자정보고 학생들이 활발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또한 함께 간 단병호, 권영길, 최순영 등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어렸을 때부터 노동자로서 살아온 삶의 경험을 진솔하게 전달했습니다. 많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고 일부 학교의 경우 국회의원을 학교에 초빙하는 ‘행사’로서의 성격에 무게를 두다 보니 참가한 청소년들이 충분히 동기화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번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본격적인 노동인권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미있게 발을 담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맛보기 프로그램을 다듬고, 향후 교육 워크숍 때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7. 8월 26~27일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열기로
지난해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 출판과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이후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에 네트워크에서는 올 여름 2차 워크숍을 열고 좀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함께 짜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처음 노동인권교육에 발 담그는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난해 이후 실천을 해온 이들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되게 됩니다. 자세한 워크숍 소식은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성폭력방지
1. 활동가 성폭력 인식조사 결과 분석 중
6월 한 달 동안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를 상대로 성폭력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현 상임, 돋움, 자원활동가 및 전 상임활동가까지 포함하여 모두 24명이었습니다. 조사결과는 모든 익명으로 취합되었으며, 취합된 결과는 다시 문항별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활동에 대해 성폭력반대위원들은 성폭력과 관련하여 활동가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봄으로써 그 동안 다소 막막했던 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대략이나마 잡을 수 있게 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반대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 분석이 마무리되면,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2. 06년 제1차 성폭력반대 교육 일정 확정
‘반성폭력 내규’에 따르면, 인권운동사랑방은 성폭력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1년에 2차례 성폭력반대 교육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2년에 1번꼴로 성폭력반대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활동인력으로 쏟아지는 인권사안에 대응하다 보니 성폭력반대 교육을 진행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임활동가들이 성폭력반대 교육에 대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올해는 ‘반성폭력 내규’에 규정된 대로 성폭력반대 교육을 2차례 진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06년 제1차 성폭력반대 교육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래 8월 여름수련회 때 진행하기로 계획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8월 24일(목) 저녁 7시로 일정을 변경, 확정했습니다. 참가 대상은 상임, 돋움, 자원활동가이며, 장소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마당%>
1. 시설인권연대, 김포 ‘사랑의 집’ 진상조사 촉구
성람재단은 중증지체장애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은혜장애인요양원, 서울정신요양원, 송추정신병원 등 10개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100억이 넘는 등 국내 최대의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시설노동자들은 △국고보조금 전용 △군 출신 무자격자 채용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그린벨트 훼손 △담당공무원들의 부실감사와 유착 등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2003년부터 길고 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수사 결과 횡령 혐의가 포착되어 성람재단 이사장이 구속되었지만 재단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오히려 이사장의 친구가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았고 아들이 이사를 맡는 등 지배구조는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인권연대는 성람재단 노동자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진영과 함께 성람재단을 관할하는 종로구청을 매주 항의방문하며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교체, 구속되어 있는 전이사장 엄중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말 밝혀진 김포 ‘사랑의집’ 시설장 정 아무개 목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애초 검찰 기소단계에서 6명에 대한 살인혐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고 성폭행 혐의도 생활인 당사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만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피의자조차 기소내용을 인정해 선고공판을 포함해 단 2차례의 재판으로 1심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진상조사를 진행했던 시설인권연대는 7월 18일 시설장을 다시 고발해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태도를 비판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김포 ‘사랑의집’ 시설장이 스스로 기도원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미신고시설 중 일부가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음에 따라, '종교시설을 가장한 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내부워크숍을 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팀%>

1. 정책팀은 휴가 중? 평택 대추리로 향하는 평화행진으로, 감옥으로
정책팀원의 사분의 삼이 안식월 및 평화행진단 결합 그 이후 연행으로 정책팀은 정례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활동가들의 협력으로 오름 기획과 기사작성은 무사히(?) 끝냈고, 감옥에서 박래군 활동가는 ‘포비의 두리번 두리번’을 자필 원고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정책팀은 7월 12일로 예정된 월례학습도 연기한 채 박래군 석방운동에 매진했습니다. 김정아 활동가는 안식월 중에도 평택평화대행진을 포함,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운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7월 월례학습, 8월로 3일로 연기, 주제는 ‘불복종운동의 이론과 실천과제 모색’
활동가들의 안식 및 발제를 맡은 박래군 활동가 연행으로 7월 월례학습은 8월 3일(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합니다. 이번 월례학습은 불복종운동의 이론을 살펴보고, 역사상 진행되었던 다양한 불복종운동 사례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운동 및 반빈곤운동의 맥락에서 한미FTA 반대 투쟁을 불복종 운동의 기획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평일 오전이라 참석이 어렵더라도, 돋음 및 자원활동가 여러분의 관심 부탁해요.

중점사업:반빈곤프로젝트

1. 빈활에서 ‘누가 빈곤한가’에 관한 인권교육 진행
반빈곤프로젝트팀은 7월 1일부터 8일까지 여름빈활에 결합해 ‘누가 빈곤한가’에 관한 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누가 빈곤한가’라는 인권교육은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30여명의 빈활 참여자들과 함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놓고 ‘빈곤한가 아닌가’를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권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은 빈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7월 7일 시청 앞에서 빈활 소속 단위들 300여명이 모여 서울 시청을 향해 △사회공공성 강화 △강제철거 금지 등의 요구를 내걸며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빈곤프로젝트팀은 빈곤사회연대에 가입해 내년 1월까지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FTA 반대 100시간 문화행동’에서 ‘3분극’ 선보여
오랫동안 준비해온 3분극이 한미FTA를 주제로 지난 7월 14일 광화문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한미FTA 협상 마지막 날인 14일 ‘한미FTA반대 100시간 문화행동’에서 거의 마지막을 장식한 셈이죠. 3분극에에서는 한미FTA 이후 나타나게 될 여러 변화를 풍자 있게 표현했는데 의료?교육?물?에너지 등 필수공공서비스가 FTA에 의해 훼손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일 문화예술계 활동가로부터 보다 큰 무대로 진출하라는 의견을 듣고 3분극팀은 의기 양양 합니다. 3분극팀에는 인권운동사랑방 자원, 돋음활동가들 뿐만이 아니라 빈곤사회연대 김도균, 사회진보연대 예니, 동국대학교 학생 박세민 씨 등이 배우로 참여해 훌륭하게 배역을 소화해 주셨습니다.


3. ‘반빈곤홈페이지 곧 개통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 ‘빈곤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주제의 반빈곤프로젝트팀의 페이지도 곧 선보입니다. △빈곤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빈곤인가 아닌가] △빈곤에 빠지는 구조적 원인들을 드러낼 [빈곤에 빠지는 법] △빈곤의 대안과 반빈곤을 위한 다양한 운동사례를 소개할 [가라가라 빈곤] △3분극 동영상 등을 선보일 [동동 반빈곤]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현안및대응%>
1.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운동, 평화행진부터 평화촌 건설 프로젝트까지~ 함께 해요!
지난 7월 5일부터 9일까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및 한미 FTA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 “평화야, 걷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반평화 ‘청와대, 국방부, 정부, 미군, 검경’으로 지목하고 행진 길목 길목 그곳을 찾아가 이들에 대한 강한 규탄을 전개했습니다.

5일 길트기 기자회견은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었는데, 미군기지이전으로 인한 온갖 불법적 행위와 인권침해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현 노무현 정부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날은 정부종합청사를 찾아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고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불법성을 낱낱히 밝히고 평화행동에 임하는 ‘행진단의 권리선언’과 반평화 오적 민중소환장 발부도 있었습니다. 현재 대추리 도두리 지역은 ‘불심검문’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조차 일일이 신분을 확인해야 마을 입출입이 가능하며 외부인은 물론 유치원이나 교회 차량조차 통행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명 높은 팔레스타인의 검문소와 다를 바 없습니다. 행진단은 경기경찰청 앞에서 강한 규탄집회를 갖고 어청수 경찰청장 앞으로 행진단의 고발장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셋째날 수원비행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비행장이 엄청난 양의 열화우랴늄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미군기지의 문제점과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점을 지역 시민단체의 주도로 사회화시켰습니다. 넷째날 드디어 평택으로 진입한 행진단은 김지태 이장과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이 갇혀 있는 평택구치소 앞에서 힘 있는 석방촉구집회를 마치고 평택 역에서 주민들과 각지에서 찾아온 응원 벗바리들과 재미있는 촛불문화제를 갖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8일 저녁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우리 행진단을 기다리고 있던 상인폭력배들에 의해 지킴이 한 분이 심하게 폭행당했고, 행진단들도 구타와 폭언 등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행진단이 주민들과 충돌했다고 하지만 행진단은 이들에게 일체의 물리력을 가하지 않았으며 대응하지 않고 그 자리를 돌이켜 평택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정삼거리에서 주민들이 경찰의 봉쇄에 막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행진단만 편한 잠을 잘 수 없기에 다시 평택경찰서로 향해 항의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의 해산 통고에 따라 해산하던 중 마치 깡패를 풀어놓은 것처럼 경찰은 행진단을 덮쳐 45명이나 연행해 갔고, 행진단장으로 결합한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에서 14일 석방되었습니다.

경찰, 상인폭력배 등 반평화 오적이 무참하게 285리 평화행진을 할퀴고 지나갔지만 평화행진은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285리를 걸으며 만난 일반 시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이 결코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무모한 싸움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평화를 향한 마음들은 이미 모이고 있고 그것이 구체적 행동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진단은 대추리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45명이 연행된 가운데도 끝가지 행진을 진행해 지킴이대회를 원정삼거리에서 치뤄었을 때 주민들과 범대위 실무자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행진단을 신뢰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연대가 더욱 강해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행진단 중 세 명은 대추리 주민으로 남겠다는 결심까지 했습니다. 이후 있을 강제철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추리로 들어가야 했고, 이것이 행진을 하게 된 구체적 목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진을 통해 수그러들었던 평택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양되었고 이번 행진의 뒤를 이어 ‘전북지역인권단체’가 7월 19일부터 자전거행진에 시작했고 ‘민노당’ ‘여성단체’ 등도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진을 진행한 서울대책회의는 강제철거에 맞선 사업들을 또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명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강제철거 저지 및 평화촌 건설을 위한 ‘여름나기 프로젝트’>입니다. 국가폭력을 막아내고 평화촌을 건설하는 사업은 “올 여름 마지막 휴가를 대추리에서~~”라는 재미난 사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2. 한미FTA 반대 집회 참석
7월 10일~14일 한미FTA 2차 서울 본협상을 앞두고 ‘한미FTA 협상 저지’를 향한 저항활동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은 결합했습니다. 우선, 12일 오후 범투본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고, 14일 2차 협상 마지막 날, 오전 신라호텔 앞 집회에 결합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광화문 KT 앞에서 ‘한미FTA반대 100시간 문화행동’에 3분극이 출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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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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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아직도’ 제작 중~ ^^;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이 ‘아직도’ 제작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발행 시기가 점점 늦어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있습니다!^^; 그 동안 제작에 참여해온 활동가들이 연행과 조사, 유치장 입감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매뉴얼 내용도 ‘실전’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실질적으로 유용한 매뉴얼이 될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매뉴얼을 통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경찰폭력도 뿌리 뽑아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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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을 지키는 ‘착한’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평택 대추리로 들어가다 보면 항상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심검문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심검문 때문에 대추리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심검문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게다가 확인 결과 ‘불법’ 불심검문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에서는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택 전쟁기지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해 불심검문과 연행·조사 시 발생하고 있는 경찰 인권침해에 대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응 방안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경찰 인권침해 감시/권리 카드로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를 만들어 18일 진행된 평택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현장에서 경찰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진행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경찰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군인과 대치했을 때 실제로 ‘안내서’의 내용을 가지고 인권침해에 항의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경찰감시팀 활동가들이 뿌듯해하기도 했다는 후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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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회 용산 인권영화제에 질의서 전달
'제1회 용산 인권영화제가 17일~18일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에서는 경찰인권보호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 관련 행사를 하는 것이 행사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경찰의 ‘인권경찰’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그동안 경찰의 ‘인권경찰’ 주장은 허구적 선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밝혀왔습니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인권기념관’ 전환도 전체 대공분실·공안과의 폐지 없이는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임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최단체인 민주노동당 용산구위원회, 주관단체인 진보정치연구회, 그리고 민주노동당 중앙당에 이러한 우려를 담은 질의서를 조심스럽게 보냈습니다. 이에 진보정치연구회에서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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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정보자료실 '
' 1. 인권정보자료실 1인 담당자 없애기로
'2006년 구조개편의 과정에서 올해부터는 자료실 1인 담당자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각 활동단위에서 자료실 업무를 일정정도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자료실 업무 자체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자료실을 보다 특색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자료실은 자료정리를 중심적인 업무로 하고 있어서, 자료수집을 기획하거나 수집된 자료를 평가하는 일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료의 양은 많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자료실의 특색이 잘 드러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료실의 활용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개별 활동단위에서 관련 영역의 자료수집 및 정리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자료수집 기획 및 수집된 자료의 평가를 보다 내실있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자료실 업무를 아무리 분담한다 하더라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과감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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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인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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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드디어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습니다. 25년간이나 인권을 유린해온 법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폐지법안 통과되면서 역사의 무대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폐지법안은 현재 보호감호소 수용자와 보호감호가 병과 된 수형자에 대해서 기존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치료감호법' 역시 지나치게 긴 상한기간이나 그 내용에서 지적이 많습니다. 보호하고 치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둬두고 감시'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비판입니다.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에서는 법무부에 '치료감호법'의 올바른 개정과 청송감호소의 완전한 폐쇄·피보호감호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거운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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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자팀에 새로운 자원활동가 결합
'지난 달부터 새로운 자원활동가 정우 씨가 감자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힘을 다져보고자(?) 감자팀에서는 7월말 지리산 등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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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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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딧불, 2월 휴식~
'인권영화제와 반딧불을 담당해 왔던 이진영 씨가 상임활동가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랑방 사업구조 개편과 업무 재배치 등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관계로 2월 반딧불 담당자도 공백 상태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딧불은 2월 한달간 잠시 쉬고 3월부터 힘차게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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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린쿼터 관련 영화진흥위원회 태도 비판 성명 발표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일동이 지난 8일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영화노동자들의 절박한 인권 요구를 부차적인 혹은 스크린쿼터와 관련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한편, 독립영화 등 비주류영화를 마치 주류 상업영화의 떡고물을 받아먹는 머슴인 양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랑방에서는 스크린쿼터의 유지로 인한 이익을 영화자본이 독식하는 현재의 구조에 메스를 들이대지 않으면 안되며, 독립영화 스크린쿼터 도입 등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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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회권 분과에서는 2005년 중순부터 주거권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권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를 만들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 2. 2006년에는 3월부터 사회권의 중심 권리들을 살펴보는 인권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05년 강좌 수강생이셨던 분들이 사회권 강좌 준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 3. 김동한, 김혜준 님이 연구소에 각 1백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 4. 연구소 운영위원인 진영종 님이 1년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1월 말에 귀국합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