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나가야 하는 상가 임차인들의 억울함을 덜기 위해 2001년 12월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자영업자의 비중이 20%를 넘으니 억울하게 쫓겨난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한두 번은 들어봤을 법하다. 최근 상가 임차인들이 이대로 당할 수 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약자, 한국, 국회, 상가, 헌법, 강제퇴거, 인권, 개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5차 희망버스 ‘가을소풍’, 무지개버스 타고 갑니다 외

  ... 동산에서 개발하면 좋다는 얘기만 해서 정말 그런가 궁금해 전화를 하셨다가, 실제로 현재의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십니다. 구청이나 부동산이나 개발에 대한 환상을 부풀리는 데만 여념이 없어서 결국 주민들만 억울한 게 지금의 개발 제도인 것 같아요. 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10-15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경찰, 개발, 채증, 마을,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권리, 제주, 강정, 국회,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평화, 노동자, 차별, 입법청원, 민변, 강제퇴거, 남용, 부동산, 제도, 강제해산,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김진숙, 노동권, 단어, 물대포,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전교조, 주거권, 차벽, 최저임금, 퀴어, 한진중공업, 노동법, 경제위기, 청와대, 건강, 범죄,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직접고용, 질문, 제도화, 집, 역사, 신자유주의, 행진, 쉼터, 미국, 구럼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막가파 정권

  노동절 집회와 촛불 1년 기념 집회에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법치를 주장하는 경찰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폭력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면서 평화롭게 진행될 집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군인이 출동하지 않았을 뿐 80년 광주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촛불집회를 보면서 '국민의 마음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법, 불법집회, 촛불, 경찰, 노동절, 무시, 평화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물리적 충돌에 대해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많은 촛불시민들이 무자비한 경찰폭력을 직접 경험하고 경찰의 불법 폭력에 대한 공분을 키워온 지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5

  인권키워드

  경찰, 법, 집회, 인권, 경찰폭력,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이야기, 권리, 헌법, 권력, 불법,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되는 경우의 권리유형이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도균 교수 김도균 교수(서울대 법학)는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세미나에서 권리를 약한 의미의 권리와 강한 의미의 권리로 나누고 전자의 예로 자유권을 들었다. 자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데 있어서 아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헌법, 선거권, 언어,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