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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5명은 지난 30일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제안문에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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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이 뒷받침하려는 구조조정 관련 일지

  ... 고에서 “격변의 시기에 집단이기주의 등을 정부가 잘 관리해야 한다”, “‘강력한 정부’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2월22일: 창원경찰,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여하려던 노동자 가로막음. 이후 노동자들에게 소환조사 시작 3월 1일: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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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부, 노동자, 법, 검찰, 농성,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업, 경찰, 광화문, 경제,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2호)

  호텔 롯데, "수당 받아가지 마"

  사측, 임·단협 사항 불이행

  ... 롯데노조가 함께 공개한 연월차수당 반납동의서에는 "(동의자가) 수당 반납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 IMF 외환 위기 직후 호텔 롯데 노사는, 연월차 수당을 적치해놓았다가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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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0

  인권키워드

  무시, 법, IMF, 노동자, 노조, 농성, 성희롱, 여성노동자, 퇴직금,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4호)

  "명예회복!" 민주당사 농성

  시국사건 관련 교원 미임용자

  ... 시 천정배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만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교원임용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임용을 통한 명예회복조항 삽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천 위원장이 구체적 입장표명을 유보하자 3시 40분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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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6

  인권키워드

  농성, 교원, 법, 민주당, 피해, 배제

• 인권하루소식 (1603호)

  여성노동가상법정 뜬다

  인터넷 상에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다루는 가상법정이 만들어진다. 26일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여성노동가상법정홈페이지(www.womencourt.or.kr)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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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노동절, 상담, 법, 노동자, 성폭력, 여성, 여성노동자, 학생,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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