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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2호)

  호텔 롯데, "수당 받아가지 마"

  사측, 임·단협 사항 불이행

  ... 롯데노조가 함께 공개한 연월차수당 반납동의서에는 "(동의자가) 수당 반납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 IMF 외환 위기 직후 호텔 롯데 노사는, 연월차 수당을 적치해놓았다가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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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0

  인권키워드

  무시, 법, IMF, 노동자, 노조, 농성, 성희롱, 여성노동자, 퇴직금,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4호)

  "명예회복!" 민주당사 농성

  시국사건 관련 교원 미임용자

  ... 시 천정배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만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교원임용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임용을 통한 명예회복조항 삽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천 위원장이 구체적 입장표명을 유보하자 3시 40분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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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6

  인권키워드

  농성, 교원, 법, 민주당, 피해, 배제

• 인권하루소식 (1603호)

  여성노동가상법정 뜬다

  인터넷 상에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다루는 가상법정이 만들어진다. 26일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여성노동가상법정홈페이지(www.womencourt.or.kr)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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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노동절, 상담, 법, 노동자, 성폭력, 여성, 여성노동자, 학생,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는 △미국연방헌법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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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27일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는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기조발제문을 소개한다. 또한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다음주에 이번 국제심포지움 주요 발제문들을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기본문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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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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