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1월호)

물대포 추방을 위한 입법과제 의견서 전달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던 직접적인 원인은 물대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물대포는 경찰과 집회 참여자들을 이격시키는 장비가 아니라 집회 참여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인체에 위험을 주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든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든 물대포는 가리지 않고 위력을 발휘해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집회 자체를 혼란으로 만드는 속성을 지녔습니다. ‘적법하게’ ‘안전하게’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물대포와 관련하여 진선미 의원 안과 윤영일 의원 안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두 법안이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사용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음에도 현실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합리화해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백남기 투쟁본부와 공권력 감시대응팀은 12월 19일 물대포 사용 통제와 금지를 위한 입법 촉구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어요.

의견서에는 국회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해서는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경찰장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는 물대포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어야 하는 상황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인권 친화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때 폭력 행사한 현대차

 

12월 6일 국회에서는 재벌총수들을 모아놓고 최순실에게 헌납한 과정과 뇌물 여부를 묻는 국정조사가 열렸습니다. 삼성, 현대차, 롯데, SK, LG 등 9명의 재벌총수를 모두 모아놓고 묻는 자리였습니다. 국회 청문회장인 국회의사당 로비와 입구에서는 재벌들의 청문회가 제대로 열리기를 희망하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에 참여한 현대차 정몽구 경비용역들이 국회의사당 앞마당과 로비에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플래카드조차 들지 못하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넘어뜨렸습니다. 다른 재벌 회장들 중 노골적 폭력을 사용한 재벌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뿐이었습니다. 양재동 본사에서 봤던 경비용역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일상적으로 폭력에 익숙한 현대차는 국회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현대차를 고소했고, 유성범대위와 박주민 의원은 현대차의 폭력을 고발하는<재벌이 전국에 물들인 사적폭력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보고대회를 12월 14일에 열었습니다. 유성지회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 기아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동안 현대차가 벌인 폭력을 증언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캠핑촌에 유성지회 노동자 입주

 

박근혜게이트는 재벌게이트라는 사실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르재단, k 스포츠, 플레이그라운드 등에 대준 돈만 201억이 넘습니다. 현대차가 저지른 불법 등을 눈감아주고 세금감면의 혜택까지 생각하면 남는 장사이지요. 유성기업처럼 현대차에 납품하는 부품사들 노조를 깨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러도, 2010년 대법원의 판결로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니 정규직으로 하라는 판결을 무시해도 구속은커녕 수사조차 안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도 현대차 정몽구회장의 불법경영 문제는 잘 알려지지 않는 거 같아요. 2016년 3월 17일 자결한 한광호 열사의 죽음도 많이 모르고요. 그래서 금속노조 유성지회 노동자들이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광화문 캠핑촌에 입주했어요. 매일 출근선전전과 점심 선전전을 하고 있답니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할 질의목록 작성 중

 

2017년에는 한국이 가입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심의가 있습니다. 2009년 심의한 후에 열리는 것이라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하에서 벌어진 사회권 후퇴에 대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도 인권위가 어떻게 제 역할을 못 했는지, 제도적 문제는 무엇인지, 인권위원 인선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질의목록 작성에 함께 하고 있답니다.

 

 

4.16 인권선언, 만인낭독 영상으로 다시 읽기

 

작년 2주기에 선포되었던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만인낭독 영상이 완성됐어요. 만인낭독 프로젝트 <소리내! 4.16인권선언>에 참여해준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다시 한 번 우리의 권리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삼성반도체 피해자의 유가족,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농성을 이어가는 장애인,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게이코러스 지보이스 등 다양한 곳에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함께 읽어준 사람들의 목소리, 무엇보다도 수화로 또박또박 함께 선언해준 청각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느껴보세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다!

 

*https://youtu.be/E1FTfCL3y1c

 

 

숨가빴던 12월의 날들

 

주말마다 이어지는 범국민행동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많은 분들이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에는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했어요. 참사 이후 경찰에 번번히 가로막혀 눈물 흘려야 했던 곳에서 가족들은 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서럽기만 한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몇일 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때 누구보다 환호했던 것도 세월호 가족들일 듯합니다. 모진 탄압과 모욕들을 견디며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동시에, 더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침없이 나가야겠죠?

 

 

세월호 참사 천일에 즈음한 우리의 다짐

 

세월호 참사 천일을 앞둔 1월 7일 범국민행동에는 생존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그간 눌러왔던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천일이 되는 1월 9일에는 안산에서 추모음악회가 열렸고요.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프지 않기란 어렵겠지만, 아프지만은 않은 마음으로, 조금은 씩씩하게 서로의 용기를 북돋으며 다짐하는 천일이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들을 기억하며 세월호 인양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일부터, 국회에 상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간의 조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났던 해경 지휘부 등 관련자들이 수사되고 기소될 수 있도록, 이제 더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국민조사위원회가 창립되기도 했습니다. 그간 진상규명 관련 활동을 해온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직접 조사연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정리된 내용에 의견을 주고 널리 알리기도 하는 시민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 홈페이지(http://416truth.org/)에 들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