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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처분할 수 있다. 이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수단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3. 가맹국(비자치령 및 신탁통치령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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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지경이 돼야 합니까” 93년 12월 국회 정치특위 회의를 막 열려는 순간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여야 타협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의 불만은 직권남용죄 신설조항이었다. 결국 12월 7일 국회정보위원회 설치와 수사권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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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통령, 조직,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9호)

<인권시평> 언론과 인권

... 여준다. 철면피 중에서도 챔피언감이다. 비판과 고발의 대상이 된 언론 요즈음 반론청구권이 법률상 인정되어 있으니까 좀 덜하지만 아직도 무조건 쓰고 보자는 못된 생각은 여전하다.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여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선정적 보도를 일삼는다.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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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3-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노동자, 종교, 사생활, 생명, 신문, 재벌, 저항, 경제, 약자, 법, 정부, 출신
인권하루소식 (771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④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장 신용호

장애인들의 다리가 되고자 하는 장애인 활동가

... 구나 생각했어.” 연구소의 창립 목적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수집․정리해 정책을 입법화시켜 내는데 있다. 서비스는 몇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지만,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법, 제도 개선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운동, 아동, 교육, 복지, 활동가, 정책, 입법, 군대, 인권, 개발, 이야기, 권리, 욕구, 전세, 학교, 미국, 법,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730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② '푸른영상' 김태일 씨

통일을 향한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 역사의 사실을 담아내는 카메라

...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지난 6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표 김동원 씨가 불구속 수사를 받았고 이와 함께 압수수색으로 1천여 편의 작품과 편집기자재가 압수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뒤부터 그나마 나오던 활동비 40만원은 중단되었다. 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9

인권키워드
장기수, 역사, 노동자, 인권, 검열, 이야기, 운동, 학교, 피해, 한국, 선거, 법, 통일,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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