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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15호)

  갇힌 자들을 위한 세 번째 자료

  『감옥인권 시리즈 3 - 감옥관련 훈령·예규집』

  ... 집이다. 감옥인권팀은 교정행정에 대한 수용자들의 정보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시기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문제의식 아래 2002년에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을, 2004년에는 『감옥관련 판례자료집』을 펴낸 바 있다. 그렇다면 감옥인권팀은 무엇 때문에 법령자료집에 만족하지 않고 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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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감옥인권, 위법, 감옥, 저항,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사단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에 걸 맞는 개발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민주와, 또 토지나 물건의 권리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협의를 통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철거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인근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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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주민, 정부, 화염병, 공권력, 세입자, 개발, 국가, 이주,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805호)

  [뛰어보자 폴짝] "쉿! 우리 얘기도 들어보세요"

  체벌, 학습부담 주제로 '왁자지껄 어린이 이야기마당' 열려

  ... 보면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커져갈 거예요. 누구에게도 어린이를 때리거나 상처를 입힐 권리는 없어요. 부모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에요.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정말 바뀌기를 원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주어도 되지 않을까요? 2) 노는 건 쓸모 없는 일일까요?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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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5-05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권리, 체벌, 감시, 인권, 건강, 법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물구나무 (2795호)

  [즐거운 물구나무] 공원 의자의 팔걸이를 없애자

  ... 내 엘리베이터처럼 공원의 의자는 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유물로써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간을 통한 사회적 연대는 공원의자의 팔걸이를 없애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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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21

  인권키워드

  노숙인, 서울역, 휴식, 연대, 거리노숙, 노인, 생명, 시설, 아동, 장애인,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집, 공공성, 미국, 정책,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대해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적부심사를 인정하고 있을 뿐 행정기관 및 사인에 의한 체포·구속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수용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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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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