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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학교는 선교 수단일 수 없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6) 종교차별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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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훈 2008-01-0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학교, 인권, 학생, 고용, 교육, 이념, 반차별, 헌법, 상담, 정부, 국회,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 차별금지법, 평등, 운동, 권리, 집, 심리, 교육부, 피해, 국가, 한국, 법,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아그대다그대

  사회운동포럼 풀씨가 풀씨에게

  ... 째 만났을 때, 네가 나와 너무 다른 말을 해서 깜짝 놀랐어. 눈과 마음을 맞추며 말하는 법을 익히고 싶었어. 모국어의 품에서 수다를 한바탕 떨며... 세 번째 너를 만났을 때 지쳐있는 나를 발견했어. 너도 나만큼 지쳤을까? 상처와 한숨 속으로 숨어들지 않기를 바래.... (승은) 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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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운동, 연대, 사랑방, 변혁, 이야기, 법, 휴식

•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급여 공동행동은 지난 7월 2일 본인부담금 납부거부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의협과 한의협에서도 새로운 의료급여 시스템이 빈곤층의 의료접근을 막는 차별적인 법이기에 제도시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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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정부,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제안 편지

  ... 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결코 기다려주는 법이 없는 게 시간입니다. 어느새 6월,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함성으로 뒤덮였던 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들도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의 요구도, 최소한 권력교체의 요구도 내걸지 않은 채 한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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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14

  인권키워드

  운동, 연대, 변혁, 사회운동, 조직, 네트워크, 정치, 집회, 한미FTA,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공권력, 비정규직, 지역, 평택미군기지, 제도화, 일자리, 탄압, 헌법, 자존심, 평화, 권력, 기본권, 미국, 산재, 법, 세력,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해서 유출될 가능성도 높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넘겨질 수도 있다. 설사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예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넘겨질 정보도 없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원칙 중 ‘수집제한의 원칙’, 즉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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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정부,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활동가, 운동, 요금,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집,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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