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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달아 3월 30일 민중대회 장면 중 자극적인 것만을 편집해 ‘화염병 무섭다’로 도배하고, 신문은 “무기력한 공권력”을 나무랬다. 모든 논조가 신기하리만큼 일치했다. 화염병·폭력시위 -> 공공질서 파괴·국가신인도 하락 -> 외국인 투자기피 -> 경제회복 걸림돌 -> 폭력시위 엄단.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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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법, 공권력, 언론, 경찰,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은 전주에서 어떤 시민이 다급한 연락을 주었으나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에 한겨레신문에 광고가 나간 뒤로는 시국사건의 의뢰가 증가했다고 전한다. 당직변호상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박상진 씨는 “당직변호사제도는 무엇보다도 법과 국민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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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 이로서 김은주 씨의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 수집 등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이 담긴 신문과 잡지를 탐지, 수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한 셈 이 됐다. 김씨 남매는 93년 9월 일본에 한통련 등과 접촉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됐었다. 원심재판부는 김은주 씨에 대한 국가기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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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죄수사에 있어 고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보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백에 의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변호사는 또 고문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공소시효의 부당성 등을 고문방지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또한 전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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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은 수인은 지금도 장시간의 신문과 수면방해를 받는다. 1989년 이후 8명의 군 출신자들이 '양심선언'후 군을 탈영했다는 이유로 7월 21일에 체포되었다. 그 중에 몇 명의 양심선언 사건은 19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결사,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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