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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왔던 문제를 짚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수사기관에서의 신문 조사'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원초적인 부담 외에 그 자체가 위협적이고 불유쾌한 경험이다. 경찰이나 검찰과 대면하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는 (설령 죄가 없더라도) 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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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신문,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0호)

  근로감독관, 노동법 몰라

  권영길 씨 5차 공판

  ... 법(형사3단독 박시환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권위원장의 3자개입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융구(58, 94년당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씨는 “서울시에서 지하철 해고자 복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경총 등이 항의하고 나선 것은 3자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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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근로감독관, 신문, 검찰, 재판, 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의 신문기사와 책이 재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주창해 온 열린 교정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전섭(28)씨는 이번 주 내내 너덜너덜한 신문을 받아볼 수밖에 없었다. 신문에 실린 교도소 관련 기사가 전부 삭제되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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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98호)

  ‘이유’가 있는 신문, <청소년의 눈으로> 창간

  “청소년 인권운동 밑거름 되고 싶다”

  ‘본격적인 청소년 인권운동 매체’를 표방한 월간 종이신문이 9월초 창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진주.경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인권단체 ‘행동하는청소년’이 지난 2003년부터 발행해 온 소식지가 모태가 돼 출발한 <청소년의 눈으로>(아래 <청.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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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0

  인권키워드

  청소년, 신문, 인권, 운동, 두발자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삼성 노동자 '억울한 재판' 속개

  회사측 증인 "흉기 못 봤지만 위협 느껴"

  ... 박했느냐 하는 점. 이날 재판에선 삼성SDI 제조팀장 권기창 씨가 증인으로 출두해 관련된 신문을 받았다. 권 씨는 검사와 변호인 신문에 대해 "박 씨가 칼을 소지한 것은 못 봤지만, 가방 안에 칼이 들어 있다고 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개인적으론 처벌을 원치 않지만 회사의 뜻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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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회사, 신문, 재판, 노동자, 탄압, 대통령, 변호,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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