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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않지만 아래로부터 면면히 흐르면서 변주된 모습으로. 첫 발화는 종북몰이로부터 시작됐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씨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도 아니고 형법상 내란음모 라니,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란음모를 가리켜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한다. 시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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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더기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국내외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것을 떠올려야 한다. 또한 현재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3개나 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도 평가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보수기독교계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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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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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정부, 차별, 인권, 법, HIV/AIDS, AIDS, HIV, 이명박,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박지성, 제2의 안현수되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른바 RO 조직 내란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고사유에 대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응원가로 쓰이는 '적기가'와 가수 백자가 독립군을 기억하자며 만든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이유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최근 국내 빙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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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2-20

  인권키워드

  국적, 조직, 러시아, 국가보안법, 이석기, 재판, 통합진보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그런 와중에 8월 28일 오전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촛불집회부터 국정조사까지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더니 적반하장 자신들의 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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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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