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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7월 비정규법 시행에 맞춰 올초부터 계약직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고 이들이 맡던 업무를 외주화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외주화와 직무급제의 시행을 ‘합리적 선택’으로 포장한 채 교섭 자체를 거부했다.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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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영장, 파업, 자본, 점거, 교섭, 노동자, 파업권, 석방, 범죄, 권리, 헌법, 국가,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랜드-뉴코아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와 외주화가 일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시에도 기본 서비스는 제공하도록 법적인 규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다.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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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9호)

  “노예 노동”으로 굴러가는 지엠 대우 자동차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만으로 인권침해 당하는 노동자들

  ... 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권리금을 받고 노동자들을 ‘팔아넘긴다’. 현재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엠 대우 I/P 공정의 경우, 노동자들은 1년 사이에 네 명의 새로운 하청업체 사업주를 ‘맞이’했다. 바뀐 사업주들은 지불한 권리금만큼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노동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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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07-04-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하청업체, 회사, 노예, 임금, 정규직, 노동, 여성, 저항, 노동조합, 외주화, 원청, 감시, 기업, 성희롱, 시설, 여성노동자, 인신매매, 존엄, 최저임금, 하청, 해고, 직접고용,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일자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전환되면서 2012년에는 기소도 9건에 불과하고, 2013년에는 1건이다. 게다가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 줄을 잇고 있지만 원청의 기업 책임자가 처벌된 사례는 없다.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제제중의 하나인 영업정지와 산재다발 명단 공표. 작업중지권도 제대로 집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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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한국, 산재, 대기업, 원청,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89호)

  [벼리] 차별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노동에서의 차별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 이 계속 죽어가고 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무리한 업무 진행,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고 안전장치도 없이 노동자들이 일하게 만드는 하청 구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더 위험한 삶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비정규직제의 등장은 자본이 높은 효율성을 얻기 위함이었다. 낮은 임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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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4-17

  인권키워드

  차별, 노동자, 자본, 노동, 저항, 무시, 연대, 비정규직, 존엄, 임금, 운동, 정규직,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외주화, 휴게시간, 이야기,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평등, 동료, 기간제, 복지, 하청, 학습, 해고, 노동시간, 반차별, 병원, 공단, 휴게실, 체제, 시대, 능력주의, 보편성, 제도, 간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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