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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전환되면서 2012년에는 기소도 9건에 불과하고, 2013년에는 1건이다. 게다가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 줄을 잇고 있지만 원청의 기업 책임자가 처벌된 사례는 없다.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제제중의 하나인 영업정지와 산재다발 명단 공표. 작업중지권도 제대로 집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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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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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우리가 하는 노동의 가치를 지킬 거예요

  ... 바보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고객센터를 출범하며 상담 업무를 외주화 했다. 12개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1600여 명의 상담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11개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다. 공단은 ‘콜 수’를 실적으로 평가하며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건강보험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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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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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은 필연적이다. 정부 지원으로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손실을 사회화한 다음, 노동자 해고, 외주화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주식가치를 높이고 매각하면, 기업과 금융사들은 오히려 막대한 이윤을 남기게 된다. 특히 재벌 제조 대기업들이 주축인 기간산업구조조정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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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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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 방치해 왔다. 그러나 수년 동안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위험의 외주화', '하청 산재'를 집중 제기하면서, 국가인권위에서도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인권위 권고안이 준비되기에 이르렀다.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중대재해의 40%가 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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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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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1호)

  [인권문헌읽기] 민간 군사기업과 경비 회사의 활동이 인권에 끼친 영향(2008년)

  ... 으로든 정부의 비호를 받는다는 것,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폭력을 민영화・외주화하여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일을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은 오늘 우리만 안다”는 이라크에서의 용병들의 구호처럼 사적 용역 폭력은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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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8-22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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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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