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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소폭의 변동은 있으나 한 해 3만~4만 건 내외로 추산된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등록·미등록 외국인 체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의 귀화자는 2만 5천명으로, 이중 한국인과의 혼인에 따른 귀화가 68%, 한국인 부모에 따른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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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국적, 이주여성, 체류, 결혼이주자, 법무부, 권리, 미등록, 법, 정부, 혼인,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언어, 조례, 이주노동, 입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 다.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의 석원정 소장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 때문에 이들이 미등록 불법체류자가 되는 실정이지만, 정부 대책은 산업연수생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따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 중 80%가 불법체류자인 상태에서 1년 간의 출국유예조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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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제도, 산업연수생, 미등록, 민주노총,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노동을 강요하도록 했다. 현대판 노예제도속에 많은 이주민은 사업장에서 도망을 쳤고, 결국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2003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한시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숫자가 줄었지만 고용허가제의 문제 속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와 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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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문화,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1. 야만에 굶주린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시작(3.1)/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과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 중단·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원 사면 촉구(3.2)/ 출입국관리소,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16일째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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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정부, 법원,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 대하여 국가배상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논의 속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과 구금, 강제추방 정책의 폭력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제기는 희미해지고, 단순히 단속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차원의 논의로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한편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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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불법,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제도화, 미등록,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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