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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오창학 산부인과 원장과 조산사 구속/노동부 국감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방안 추진중이라고 밝혀 <2일> 재정경제원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합병시 정리해고제 도입하는 내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민주노총 노사관계개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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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노동기본권 제약 36 제3절 공무원·교사 노동3권 제약과 부정 37 제4절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공공부문노동자 단체행동권 제약과 철도 파업 탄압 42 제5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적용 민·형사상 처벌과 과도한 공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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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미디어, 차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탄압, 헌법, 학교, 조례,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 에도 정부의 파렴치는 오히려 도를 더해가고 있는 형국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3권 보장은 억지가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앞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 주장이다. 북유럽에서는 우리보다 1세기나 앞서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해왔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정부의 시퍼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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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탄압, 권리, 법, 기본권, 불법, 교섭, 노동3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전환,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희롱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주장(3.2)/ 법원, '일시적 실업상태 혹은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로 최종 판단…미취업 노동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을 불허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여성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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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파업을 한다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법에도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 사회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후 노동자들은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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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집회, 탄압,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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