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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키로/ 문체부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민주노총 준비위 소속 노동자 및 대학생 5백여명 과천정부종합청사서 경찰폭력 규탄집회/ 비전향장기수 김인서(66)씨 북한가족과 45년만에 친딸과 국제통화/ 서울지법 북한소설 {용해공}출판해 국보법위반으로 기소된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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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정부,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제도,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7호)

  원진폐업 후 취업자는 겨우 29명

  정부, 말로만 “정부투자기업에 취업알선 노력”

  ... 주무부서인 노동부에서는 기본적인 재취업 희망자 등의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무성의를 노출시키고 있다. 지난 9월 14일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서 남재희 노동보장관이 “93년 7월 원진레이온에 대한 폐업결정 당시 노동자는 모두 8백11명이었으며, 이들 중 직업병환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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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서울시, 노동자, 정부, 국회, 일자리

• 인권하루소식 (255호)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일부 요약

  ... 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토론자료는 대한변협, 민변을 포함해 정부, 국회, 미대사관, 주한미군 사령부, 시민단체 등에서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배금자 변호사가 형사관찰권 개정의 방향을, 장주영 변호사가 민사청구권 개정의 방향을, 임재홍 연구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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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국회, 시설, 인권, 민변, 미국,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정국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다. 언론, 사제 등이 반북 이데올로기 확산에 앞장서 지난 3월 정부 당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이후 이른바 북한의 불바다 발언 파문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장하고 반북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당국이 비공개 회담에서 나온 말을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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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정부, 헌법, 헌법재판소, 불안, 미국, 국가안보, 체제, 민주주의, 국가,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호)

  두밀분교 폐교는 농촌해체 가속화의 상징

  가평군 행정관서 폐교철회운동에 부당한 압력행사

  ... 고 있다. 또 UR타결 등으로 위기에 몰린 농촌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의 농촌정책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밀분교 폐교를 둘러싼 움직임은 정부의 농촌정책, 교육정책 등이 뒤섞인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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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주민, 정부, 집회, 학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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