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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덕 위 하얀집'?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누구나 다른 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싶다

  ... 로워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강제입원 비율은 이미 타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다. 독일 17%, 영국 13.5%, 이탈리아가 12%인 것에 비해 한국은 무려 61.6%에 달한다. 인구의 1%를 차지한다는 중증정신질환자 모두를 가두지 못해 안달이 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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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5-24

  인권키워드

  치료, 범죄, 정부, 장애인, 병원, 권리, 한국, 정책, 건강, 집, 배제, 감시, 국회, 성폭력, 지역, 경찰, 진실, 접근권, 설득, 동료, 불안, 미국, 법, 전환, 연결, 주민, 의료, 퇴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경찰 개혁이 성공할까?

  ... 정부여당의 비선 캠프 역할을 했고,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공작을 벌였다. 국가인권위의 동향을 파악하고, 교육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보수단체를 이용해 세월호 특조위를 제압할 방안을 고민하기도 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에서 기자를 사칭하던 정보경찰은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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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5-16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 권력, 청와대, 정부, 역사, 법, 범죄, 진상규명, 부당해고, 송전탑,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의존, 선거, 자본,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 뿐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확인된 사건들만 보더라도 정보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수없이 자행했음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정보경찰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감시했다. 노조 탄압에 반발해 파업하다가 죽음을 선택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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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청와대, 사찰, 경찰, 정부, 선거, 정책, 인권위, 경찰개혁, 탄압, 헌법, 의존,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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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법원,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산업 안전이 아닌 노동자의 안전으로

  ... 을 뿐,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터는 변하지 않았다.안전이 노동자의 권리라면 산업화 시기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IMF 시기에는 생존을 위해서, 산업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노동 현장의 위험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되어왔다. 위험은 노동자들이 각자 알아서 피해야 하는 것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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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법, 생명, 김용균, 정책, 정부, 산업, 노동, 발전, 질병, 노동시간, 제도,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헌법, 제주, 생존, 산재,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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