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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08호)

  경찰의 늑장대응이 부른 노숙인의 어이없는 죽음

  ... 6월 8일,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노숙인 윤 모 씨가 연행되었다. 영장실질심사를 함께 받은 자영업자 전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으나 윤 씨에 대해서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단순 시위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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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8-06-1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차별, 병원, 범죄, 인권, 무시, 빈곤, 피해, 가해자, 감시, 경찰관, 노숙자, 사생활, 석방, 언론, 여성, 영장, 인신매매, 지적장애, 질병, 촛불, 건강, 활동가, 약자, 벌금, 쉼터,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했다. 1765년 영국의 캄덴 경(Lord Camden)은 집에 들어가 문서를 압수하려는 영장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영장대로라면) 이 나라에는 피고인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변명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만일 그렇다면 사회의 모든 위안을 파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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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정부, 국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발전,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공공,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소리 없는 계엄의 공포

  5월 5일 대추리에서 보낸 하루

  ... 하라!’며 마을을 돌고 몇몇은 ‘잡아간 사람들을 내놓으라!’며 경찰에 항의를 하러 갔다. 영장이 없이 가택수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상식과 법이 통하지 않는 상황인지라 다들 평상심을 잃어갔다. 새벽 무렵 마을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연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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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5-10

  인권키워드

  마을, 대추리, 경찰, 평택, 정부, 양심, 평화, 촛불, 활동가, 집, 대통령, 전쟁, 학교, 감시, 강제진압, 언론, 여성, 영장, 저항, 집회, 학습, 평택미군기지, 자본주의, 이야기, 역사, 한반도, 교육부, 권력, 법,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8호)

  훈련 중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 강요

  법률적 근거 없고, 심지어 국방부조차 몰라

  ... 되는 것”이라며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하는데 하물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예비군들에게 법률적 근거없이 지문을 강제날인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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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16

  인권키워드

  국방부, 영장

•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형법 법원과 협력하여 생산적인 역할을 계속 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26. 인신 보호 영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체계 구축 매년 정치적, 윤리적이고 다른 불법적인 이유로 체포되는 수천 명의 개인들이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이 살인, 고문, 실종되기 전에 그들의 상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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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운동,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성별,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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