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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불법집회이자 폭력집회라고 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이에 참석한 사람들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중 3명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과연 이 집회가 경찰이 말한 대로 명백한 불법집회이자 폭력집회일까? 집회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항상 경찰은 불법집회, 폭력집회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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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참사, 광장, 행진, 세월호, 조례,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법원,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질문, 무시,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15호)

  [인권문헌읽기] 간디에게 들어보는 인간 존엄성의 의미

  <간디 자서전> 중에서

  ... 구성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연대). 한편 인간 존엄성에 대해 ‘인간은 만물의 영장’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과거의 유물이다. 과거의 사상가들은 인간이 식물이나 바위보다 더 많은 존엄성을 지녔다고 여기고 자연을 점령하고 복종시킬 대상으로 취급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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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8-11

  인권키워드

  존엄, 인권, 동료, 권리, 전기, 노동자, 이야기, 헌법, 법, 4대강, 국적, 사상, 세입자, 싸움, 언론, 영장, 인종, 정치, 학생, 평등, 질문, 정당, 집, 국제질서, 학교, 무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법에 근거해 집행해야 한다. 영장 없는 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도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다. 신체의 자유를 천명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에 관한 유엔 연구는 “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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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08호)

  경찰의 늑장대응이 부른 노숙인의 어이없는 죽음

  ... 6월 8일,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노숙인 윤 모 씨가 연행되었다. 영장실질심사를 함께 받은 자영업자 전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으나 윤 씨에 대해서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단순 시위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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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8-06-1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차별, 병원, 범죄, 인권, 무시, 빈곤, 피해, 가해자, 감시, 경찰관, 노숙자, 사생활, 석방, 언론, 여성, 영장, 인신매매, 지적장애, 질병, 촛불, 건강, 활동가, 약자, 벌금, 쉼터,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했다. 1765년 영국의 캄덴 경(Lord Camden)은 집에 들어가 문서를 압수하려는 영장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영장대로라면) 이 나라에는 피고인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변명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만일 그렇다면 사회의 모든 위안을 파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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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정부, 국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발전,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공공,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디지털,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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