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의 정신을 따라 국제사회는 75년 고문방지선언, 79년 법집행 공무원의 행위윤리규정, 82년 의료인 윤리규약, 84년 고문방지조약, 88년 여타의 구금 또는 수감된 자들을 위한 보호원칙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에나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준을 만든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공무원 임용시험(국가고시)에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특별채용”의 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의 조기교육이 의무화 되야 하며 통합교육을 위한 여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도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공무원현황을 살펴보면 94년 8월 장애인공무원은 2천1백81명으로 93년 1천9백87명에 비해 1백9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이 5천5백80명인데 비해 고용인원은 2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고용, 장애인, 국가,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6호)

  공무원 임용 탈락 장애인 정강용 씨 구제 공대위 결성

  ... ｢정강용씨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7급공무원 임용에서 장애인 구분선발을 촉구하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며, 30일 오전 9시30분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김봉한(대전NCC 사무국장)씨는 “현재 재판중인 정강용 씨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27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 린다"며 진료를 거부했었다. 한편 서울지법의 이번 판결과 더불어서 앞으로 실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 손해배상은 사후에 담당 공무원에게 부담시키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인권보장 의지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