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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침해를 정부가 나서서 ‘정책’이라며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주민등록제도에 길들여진 한국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편의/불편, 비밀/공개를 다투는 문제 정도로 다루어질 뿐, ‘권리’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접근되지 않고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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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정부, 국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발전,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공공,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디지털,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1호)

  [쟁점수다] 사회운동의 재정원칙, 무엇인가?

  ... 노조를 통해서 기업의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서 노조도 커지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해서 상층부로 포섭하려는 전략들이 계속 시도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었던 겁니다. 현재 시민단체가 기업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질 수 있죠. 활동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직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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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9-13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사회운동, 노조, 민주노총, 활동가, 노동자, 시민사회, 노동조합, 경찰, 사랑방, 미국, 점거,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교육, 노동권, 대기업, 생명, 여성노동자, 인권, 재벌, 지역사회, 파업, 독립성,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공익, 조직, 욕구, 동지, 퇴진운동, 권력, 국가, 한국, 의존, 법,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자유로운 교환을 근원적으로 부정하여 다원적 가치의 경쟁을 억누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18조, 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입니다.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국내에서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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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퇴 촉구 시위 류국현씨가 1992년 법무부 인권과장으로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여 국가보안법·양심수 문제의 축소·왜곡 시비를 야기한 점과 비리 문제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등을 근거로 반인권 비리전력자의 인권위원 내정을 규탄하고 인선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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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자료실

  [영문] 미 하원 국제관계위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The Korean Civil Society Statement in Response to The May 4, 2004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H.R...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6-06

  인권키워드

  한국,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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