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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정권의 안보를 위해 유력하게 사용하였던 탄압의 도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폐지에는 민주화세력이라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 동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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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사의 면담을 통해 ‘재범의 위헙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안보에 허점이 생길 것을 걱정하나, 만기전에 석방되는 공안사범은 ‘준법서약’을 하며, 이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관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이라고 말해 보안관찰법 적용의 강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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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꾼 '합동신문센터'가 하는 일이다. 탈북 문제는 이제 안보 문제가 된다. 인권침해가 당연해진다. 가족의 면회나 변호사 접견도 보장되지 않는 구금 상태인 데다가, 욕설이나 성희롱, '바보 취급' 등의 무시와 반말도 자연스럽다. 조작간첩사건이 만들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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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정부,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이명박,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7호)

  [열려라 참깨]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누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 칭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논란이 된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동영상과 ppt자료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지원하는 국가보훈처의 업무라고 보기에 의심할만한 부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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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4-01-22

  인권키워드

  교육, 참정권, 공무원, 국가안보, 대선개입, 명예훼손, 심의, 재외국민, 투표, 국방부, 설득, 대선, 활동가, 안보, 기본권, 법, 정책, 고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활동가의 편지

  밀양 2013년 10월 1-2일 행정대집행 첫날의 기록 - 끝나지 않는 ‘하루’

  ... 같이 있어주는 게 최고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우리를 보내며 ‘인권감시단’ 조끼를 벗어서 안보이게 넣고 가라 하셨다. “인권단체가 가버린 걸 알면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자들과 인권단체 있으면 저것들이 조심하는데 없으면 함부로 한다.” 아쉽고 아쉬워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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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2013-10-04

  인권키워드

  할머니, 마을, 밀양, 언론, 송전탑, 활동가, 집, 집회, 할아버지, 경찰, 질문, 불안, 안보, 부모, 핵,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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