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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2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민중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한다.

  ... 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다. 세계인권선언 18조와 19조, 21조에도 명시되었듯이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참여와 과정을 통해 집단적이고 능동적인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집회’는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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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집시법, 경찰, 권리,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촛불, 이야기, 민주주의, 권력, 점거, 감시, 검열, 사상, 양심, 장애, 파업, 세계인권선언, 체제, 약자, 역사, 탄압, 헌법, 벌금, 행진, 불법, 국가,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48호)

  [디카로물구나무] 학생답게, 여성답게

  알은 왜 안돼?

  ... 추라는 뜻이기도 하다. 단속과 통제가 아닌 자유로운 청소년 인권을 꿈꾸며.. 2008년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었다. 그에 맞춰 청소년들 역시 자신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에는 청소년들 스스로의 외모를 꾸미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선언문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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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민선 2009-04-15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학생, 단속, 권리, 여성, 단어, 인권, 투표,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활동가, 집, 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이중 잣대를 사용하였다.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세계인권선언, 헌법, 국제규약에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법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이땅에는 그 권리가 없다. 공권력과 가진 자들을 편드는 검찰권의 행사로 인해 생존의 벼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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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철거민, 권리, 무시, 가해자, 언론, 참사, 생존, 불법, 남일당,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을 항의하는 것이어서 뜻 깊었다. 또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된 저항권이 하위법인 집시법보다 우선함을 시민들은 어쩌면 온몸으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 경찰에게 인권을 가르치다 시민들만이 자신의 인권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경찰이 그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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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권리, 집회, 촛불집회, 경찰폭력,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법, 이명박,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성장,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근대 민주사회로 오면서 제기된 것이다. 모든 법이 선이라거나 절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에서도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법 앞의 평등 등 ‘법’은 권리 표현을 위해 제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자유권규약 21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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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권리, 경찰, 대통령, 이명박,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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