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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 도들도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반면, 이들 자의적인 권력의 횡포를 제어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보 호막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새 정부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 롯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삶의 영역 곳곳을 침탈하고 있는 고삐 풀린 권력의 횡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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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정부,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 6월 13일 열린 세월호 특조위 조기 종료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모습 기간의 보장, 권리의 보장 특별법 개정을 둘러싼 싸움은 법의 해석 다툼이 아니다. 청와대 지키자고 특조위를 해체하려는 정부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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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국회,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진상, 인권, 진상조사, 권력, 배제,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 침탈하는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반대로 정당한 권리행사인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폭력배인 양 취급하여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 바로 삼진아웃제의 민낯이다. 더구나 검찰이 ‘상습시위꾼’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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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5-19

  인권키워드

  검찰, 기본권, 정부, 경찰, 인권, 권리, 민주주의, 헌법,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회, 공권력, 노동자, 생명, 정리해고, 존엄, 참사, 쌍용차, 불법, 대한문, 강정, 밀양, 저항, 집시법, 촛불집회, 추모, 정당, 탄압, 권력, 국가, 자본,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드뎌 집들이^^ 했어요. 외

  ... 함께 하는 모임을 하나로 해서 사회권팀 모임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사회권팀에서는 일할 권리와 일하지 않을 권리를 세대별, 직업별로 인터뷰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구요. 연대활동인 성북대안개발 연구모임에서는 올해 주민모임과 물리환경개선 모임 중에서 사랑방은 주민모임에서 활동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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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15

  인권키워드

  권리, 사랑방, 운동, 연대, 성소수자, 인권, 노동, 장애, 경찰, 이야기, 역사,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경찰폭력, 반차별, 광장, 활동가, 제도화, 총선, 구럼비, 정책, 배제, 혐오, NAP, 가해자, 강정, 공권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숙인, 농성, 대체복무제, 명예훼손, 민주노총, 섹슈얼리티, 여성, 용산, 이주민, 인권교육, 집회, 차별, 철거민, 청소년, 학생인권, 학습, 행정심의, 사찰, 건강, 진실, 공약, 체제, 광화문, 정당, 시대, 집, 욕구, 제주, 빈곤, 권력, 불법, 한국, 선거, 법,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가 설치되면 유사시 상대국의 첫 번째 공격목표가 되는 바,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청년법률가협회와 같은 많은 법률가단체, 노동조합, 지역주민,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의 지지 속에 14년이나 계속된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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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일본, 재판, 후쿠시마, 미국, 정부, 북한, 헌법, 안보,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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