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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저녁에는 국방부 일대에서 추모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그러나 너무 늦은 판결을 받아든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 변희수 하사가 용감하게 시작한 싸움이 끝내 유의미한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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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노동자, 월담노조, 신입활동가, 사랑방, 권리, 교육, 근로기준법, 공단, 차별, 건강보험공단, 직접고용, 활동가, 생존,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여성, 위법, 청소년, 11조, 다짐, 변혁, 추모, 평등, 국방부, 온실가스, 월담, 대체공휴일, 탄소중립, 국민의힘,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시대, 청년, 역사, 더불어민주당, 난개발, 공공성, 자본, 전환, 정책, 공공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조항에 포함된다.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결사의 자유는 체제의 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6명에 당원이 수만 명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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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국가보안법, 기본권, 정부, 감시, 권력,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싱싱 고고 (252호)

  [싱싱 고고] 국방부 ‘최고의 생색’

  덧붙임고달이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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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이 2011-05-25

  인권키워드

  국방부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군형법 제92조가 폐지되면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폭력을 규율할 수 없다고 호들갑을 떠는 국방부의 주장들도 이런 차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군대 내 성폭력은 그것이 이성 간에 발생하건 동성 간에 발생하건 실효성 있게 규율해야 한다. 그래서 군형법에 성폭력을 일반형법에 비해 중하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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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4호)

  [자유발언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징역살이

  대체복무제 백지화 발표를 듣고

  ... 에 병역을 면제받는데. 오늘 종교적 이유로 하는 대체복무제 논의 자체가 백지화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를 들었다.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 아닌가. 그 누가봐도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도록 대체복무제도를 정교하게 만들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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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섭 2008-12-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 나이, 종교, 이야기, 부모, 제도, 법, 군대, 재소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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