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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소위 '내란음모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전체주의와 혐오에 내주는 판결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위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소위 ‘RO’ 모임의 총책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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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4-02-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사법부, 사상, 법, 재판, 통합진보당,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이석기, 저항, 차별, 진상규명, 진실, 정당, 역사, 무시,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6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조 아님? 대통 아님!

  결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정부는 법외노조로 통보했습니다. 해고조합원의 자격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그동안 정부가 갖고 있던 노동조합에 대한 간섭과 통제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원칙에 근거하여 국제노동기구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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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10-29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제노동기구, 노조, 대통령, 법외노조, 국방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8월)

  사랑방 중심활동팀 잘 하고 있나요? 외

  ...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국가가 법을 통해 만드는 단지인데, 사장을 위한 법은 단지 안으로 들어가고 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단지 밖에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안 지켜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사장 맘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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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3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개발, 이야기, 부동산, 평화, 노동, 공단, 한국, 법, 강정, 운동, 대한문, 주거, 노동자, 최저임금, 광화문광장, 기업, 임금, 차별, 차별금지법, 대출, 국가보안법, 상가세입자, 지역사회, 쪽방, 행진, 권력, 조직화, 시장, 강제퇴거, 국정원,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인권, 장애, 정치, 지역, 집회, 최루액,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반차별, 경찰, 월담, 사회운동, 민변, 시대, 일자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쌍용차, 피해, 국가, 단지, 서울시, 고용, 금융, 언어,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뛰어보자 폴짝 (2871호)

  [뛰어보자 폴짝] 엿듣지 마요

  국정원 바꿔! 바꿔!

  ... 정책을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장들이 법을 지켜가며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지 감시하고, 관리해야 해요. 하지만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기업들이 법을 어겨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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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8-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대통령, 국가, 법, 이야기, 감시, 기업, 안전, 경찰, 경제,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기존 테러방지법안과 현재의 수정안을 대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정안이 기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축소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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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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