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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1심판결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항소·상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가보는 경향이 있다. 2003년 현재 1심법원 법관의 1인당 본안사건 부담건수는 1118건으로 놀랄만한 수준이지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무려 1484건을 넘어서는 경악스런 수치에 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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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법, 대법원, 개발,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함께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혁당, 공산주의자'라는 조작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 재심의 기회도 없이 다음날 새벽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며 "살아남은 가족들에게는 또다시 아픈 기억만을 들추는, 아니 오히려 다시 한번 죽이고자 하는 법에 다름없"다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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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세력,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는 2기 인권위원 인선을 앞두고 '인권위원의 자질 및 인선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대법원 그리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각각 보냈다. 현재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의견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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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국회, 대통령, 언론, 배제,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6.29, 검찰 죄 안됨, 혐의없음 처분)/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7.27, 대법원) * 연대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창립(7.19)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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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5호)

  법원 "삼미특수강 해고 부당"

  포철 측 대법에 상고키로

  ... 결을 내림에 따라 해고자들의 복직전망은 한결 밝아지게 됐다. 그러나, 포항제철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해고자들이 복직되기까지는 한 번의 난관이 더 남게 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은 “판사의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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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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