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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9호)

  올해에만 30명 구속

  대학생 양심수 꾸준히 양산

  ...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말 영장도 없이 연행돼 9시간 동안 불법구금을 당했던 동의대생의 사례는 공안당국의 검거 경쟁이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중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관련기사 2월 10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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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석방,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하대, 전국순회상영 첫발

  경찰측 압력 … <레드헌트> 상영신청 쇄도

  ... 드헌트> 상영에 대한 당국의 방침은 강경대응이었다. 경찰측은 인하대 당국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학교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렸고, 학교측도 “영화상영시 전기를 끊어버리고, 경찰에 시설물보호를 요청하겠다”고 학생회측에 통보했다. 이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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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전기, 학교, 감시, 공권력, 영장, 학생,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65호)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 구속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형사소송법(70조, 206조)에 의하면 긴급구속영장은 “3년형의 금고형을 받았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중 범죄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가 발부하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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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조직, 국가, 명예훼손, 수사과정, 영장, 청소년,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자료제출 거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방탄법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상,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부 이루어졌다. 사법농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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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다음 대선쯤에는...

  ... 냉소를 날리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더 쿨내가 났달까요. 마치 드라마 속 경찰이 영장 없이 남의 집을 무단 침입할 때 멋있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한... 하하 덕분에 변호사라는 꿈도 또 금세 접고 뭔가 이런저런 활동에 기웃기웃하다 보니 어느새 총선도 치루도 18대 대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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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상임활동가) 2016-04-08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학교, 대선, 선거, 집회, 이야기, 집, 총선, 대통령, 영장, 촛불집회, 경찰, 질문, 학생운동, 제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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