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없애버려야 한다느니 하는 말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짓이다. 국내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될지라도 국가인권위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규범을 자국에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법만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을 활동의 틀로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 인권위에게 국내법을 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정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무시, 발전,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대가 편성되었고 이를 모태로 1970년 12월 31일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이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전투경찰대가 일반 경찰관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정을 통해 병역자원을 전환복무시켜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구성하게 한 것이다. 이후 1975년 12월 31...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이른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재혼자녀·입양자녀 등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법원,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4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네팔의 아이들 1

  전쟁으로 빼앗겨 버린 어린 시절

  ... . 몇번이나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경찰은 산디가 마오이스트라고 계속 주장했고 결국 그녀는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기 전까지 9개월간을 감옥에 갇혀있어야 했다. 2000년에는 마오이스트의 첩자란 혐의로 체포돼 3년을 갇혀 있어야 했던 15살 소년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네팔 사회에 깊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5-11-19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전쟁, 감옥, 집, 부모, 지역, 경찰, 무기, 고문, 교육, 노동자, 석방, 아동, 여성, 인권, 정당, 민주주의, 공산주의, 평화, 법,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교수 정보화 사회는 특별한가? 지난 8일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이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정보화 사회와 아날로그 사회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정보화 사회를 위한 특별한 설명이나 법규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정보화는 인간생활의 한 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권리,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