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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고 나가는 돈이 몇 십만 원 밖에 되지 않은데, 대부분 돌아갈 가족도 없고 ‘청소보호감소 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실제 출소 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재범’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보호감호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 원칙(‘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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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행정에서 동등한 처우를 보장할 것. △ 추방 또는 여타의 이동 과정들이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에 따라 비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가족생활의 권리를 과잉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 비시민은 그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 또는 영토로 돌려보내지거나 추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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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인권, 헌법, 이주, 고용,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언어, 정부, 격차, 출신, 피해자,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근로, 조합, 입법,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6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착취의 기술, 진화하는

  ... 있다. 더욱이 이러한 법원 방침의 배경에는 브로커들과 짜고 사기 파산을 일삼아온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사건이 있음을 상기하면, 말 그대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다. 문제가 된 변호사는 부당이익금을 징수하고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건에서 해방되었으나,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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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5-30

  인권키워드

  범죄, 빈곤, 피해, 회사, 법원, 복지, 장애, 경찰, 부모, 대출, 치안, 단속, 해방, 기술, 자본, 금융, 출신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음악

  ... 때, 파이프오르간 소리를 듣는다. (승은) 아옌데의 칠레가 자기 고향이라고 믿는 충청도 출신 친구가 있었다. 나는 가수가 좋으면 그냥 음악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별로 좋아하는 노래가 없지만, 그 친구가 어느 술자리에서 부른 노래는 애절하면서도 힘이 있어 기억에 남는다. 피노체트의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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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출신, 노동, 병원, 이야기, 학교, 연대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23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⑥] 그 밖의 문제들 - 차별금지, 식민지 문제, 여성의 권리

  ... 조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라는 긴 목록에 걸쳐 차별을 금지한다. 또한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7조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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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9-27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권리, 단어,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미국, 종교, 지역, 참정권, 법, 인종, 국가, 가족, 인권, 평등, 언어, 국적, 노동권, 노동자, 선거, 성별, 출신, 교육, 노동, 대통령, 망명, 성별분업, 양심, 정치, 투표, 노동조합, 범죄, 이슬람, 민주주의, 헌법, 권력, 제국주의, 의존, 입법, 연대,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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