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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9호)

  무기의 범람, 인권의 재앙

  미·러, 인권침해 사실 알면서도 군사원조

  ... 중대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5일 휴먼라이츠 워치도 반군세력들에 대한 군사원조를 억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프간반군의 주요 무기공급처는 이란과 러시아다. 최근에도 이란과 러시아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아프간 반군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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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0-20

  인권키워드

  무기, 러시아, 국제앰네스티, 인권, 미국, 정부, 고문, 역사,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이회창 총재 등이 국가보안법 '그대로 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일부 개정을 주장하는 세력도 국가보안법의 본질적인 인권침해 조항을 피하고 '일부 개정'이라는 생색만 내려고 한다. 자민련은 15일 "국보법은 상호주의에 입각, 북한 노동당 규약과 형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손댈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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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김대중,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를 주장하면서 악법을 꼬박꼬박 지키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오히려 법치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세력은 법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멋대로 집행하는 검찰이다. 검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국가를 병들게 한다. 법 적용의 평등이 이뤄지는 사회가 법치국가인 것이다. 검찰의 조사를 일체 거부했다. 표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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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판소 위헌판결의 귀중한 정신이 영화진흥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할 것이다.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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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법원,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관계 영역인 경제영역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치와 문화에서 신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운동을 지지한다. 신자유주의는 통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신보수주의적 문화정책을 펼친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책무를 줄이려 들고, 신보주수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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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문화, 검열, 정치, 청소년, 운동, 국가, 재판, 개발, 질문,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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