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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하며

  ... 전면적이고 한국의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이를 관철하려 하는 사이 생존권마저도 위협받는 민중세력들과 시민세력들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총체적인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소위 ‘87년 헌법 체제’의 실질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형식적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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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평택, 한국, 권력, 법, 장애, 정책, 양심,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저항, 병역거부, 언론, 이동권, 장애인, 감옥, 군대, 인권, 전쟁, 집회, 체제, 역사, 소외,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징병제, 차벽, 차별, 촛불집회, 파업, 형사처벌, 경찰, 질문, 권리, 자유주의, 보편성, 조직,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핵,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위험성을 지적했다. 국 교수에 따르면, 입법자구속설의 등장은 20세기초 독일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의회 다수파를 차지한 역사적 상황에서 평화적 체제 이행과 개혁 입법의 가능성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일종의 '법이론적 쿠데타'였다. 이 경우 헌법 이념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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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이념, 평등, 대통령, 권력, 정치, 존엄,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시설공대위 등 현재 시설관련 운동을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고 있다. ▲ 출범식 무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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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공공성, 사회복지시설, 권리, 노동자, 지역사회, 정책,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있으므로 '집단성' 여부를 떠나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또 '정통성 부정 세력에 의한 테러 등'에 대해 "이미 기존에 충분히 진상이 파악된 것이고,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권 침해를 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따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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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공권력, 인권,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이티 등 외국의 선거에 개입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세력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기도 했다. 자유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유 연구원은 "법안이 현 상태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또, 자유법안이 아니라도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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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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