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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자 당사국 의무이행의 잣대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주거정책의 지표로 활용되었던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서고 있지만, 주택보급율 100%가 현실에서 주거권 실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양적 주택보급에 대한 통계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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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라 조바심이 나기도 하지만 찬찬히 ‘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얼마전에는 민주노동당의 주거정책담당 정책연구원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주거정책도 대략 훑어볼 수 있었고 정책연구원의 고민도 나눌 수 있어 주거권/주거공공성을 고민하는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에 매우 뜻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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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공부방, 정부,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5호)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⑥

  ... 로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민간조직은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주거정책에 민간조직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야 한다"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독일의 홈리스는 '어떠한 숙소도 가지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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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7-19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홈리스, 권리, 철거, 노숙자, 지역, 지역사회, 운동, 일자리, 가족, 사회주택, 생명, 임대주택, 주거정책,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기술,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 사랑방의 한달

  떠나요 다 같이 모든 걸 훌훌 버리고~ ♬ 외

  ... 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틈새 없는 주거권 만들기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이 모임은 기존의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소수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고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 35세미만 1인 가구 전세자금대출 불허 방침을 바꾸고, 그간의 단체들의 경험과 요구를 정식화하고 알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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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활동가, 4대강, 사랑방, 인권, 경찰, 국회, 주거권, 개발, 이야기, 감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차별, 철거민, 법, 정부,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북한, 성폭력,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위, 질문, 무시, 동행, 평화, 주거, IMF, 기업, 무죄추정, 세입자, 시설, 언론, 유치장, 이주노조, 장애, 전쟁,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집, 역사, 한반도,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다큐, 기본권, 불법, 국제, 국가, 서울시, 입법, 연대,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 정책국장은 라는 글에서,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반적인 주거정책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장애인들의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이 많아져야 하고 동시에 장애인 임대주택 쿼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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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활동가, 사랑방,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정책, 이명박, 정부,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법, 연대,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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