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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12호)

  “인종을 가로질러 가난한 자들을 지도부로”

  [가라가라 빈곤 ①] 미국 켄싱톤복지권조합의 반빈곤운동 <1>

  ... . 윌리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현 복지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웅변한다. ▲ “주거, 건강, 교육, 생활임금, 식량의 권리 보장하라”“나는 홈리스였다. 가족과 함께 10여 년 동안 복지급여를 받았다 못 받았다 했다. 근로복지제도의 수급자로서 온갖 종류의 노동을 했다. 구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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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7-1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운동, 전쟁, 빈곤, 조직, 행진, 복지, 교육, 정부, 노동, 홈리스, 학교, 주거, 노예, 인종, 학생, 치료, 이야기, 권리, 집, 일자리, 생존, 미디어, 예술, 텐트, 가족, 건강권, 노동시장, 노숙인, 노조, 수급자, 여성, 여성운동, 정규직, 종교, 주거권, 지역, 학대, 교육권, 건강, 세계인권선언, 광장, 역사,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기술, 조직화, 연결, 정책, 실업, 철거,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는 더욱 분노하며 인권을 부정하는 국가폭력의 실상을 확인한다. 노숙 자체는 기본적 인권인 주거권 침해의 극단적 모습이다. 안정된 주거를 상실한 채 거리생활에서부터 사회복지시설, 병원, 쪽방과 고시원에 이르기까지 불안정한 주거생활의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는 노숙인들은 그 과정에서 행정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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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석지시 등을 받게 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고,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관찰면제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보호관찰면제결정을 신청하려는 보호관찰처분 대상자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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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주거, 법무부, 사상, 권리,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주거권을 언급하며 선언적인 수준에서라도 주거기본법이나 주거복지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과 진보신당은 주거권을 언급하지 않는다. 여전히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 수준이 빈약하기 때문일 것이며, ‘주거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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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정책, 인권, 사회권, 주거, 집, 정치, 국가, 정당, 강제퇴거, 역사,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시장,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법, 자본, 전환, 실업, 언어,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대안적 가족구성권을 고민할 때 우회할 수 없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주거권이다. 어떤 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거주나 생활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 보장받는 이와 그 보장을 상대적, 절대적으로 덜 받는 이가 나뉘기 때문이다. 이 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확장시키는 작업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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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부동산, 비혼, 정책,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성별,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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