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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의정부지청에서 조사 받기로 돼있는 사고관련자를 검찰에 출두 안 시켜(7.8) 4. 무늬만 노동3권 보장 대법원·고등법원 시설관리노동자(명호개발), 파업한다고 법원 출입 통제 당해(7.2)/ 민주노총, 사용자 쪽이 노조나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 액수가 39개 사업장에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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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주민, 발전, 법원,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노동기본권 제약 36 제3절 공무원·교사 노동3권 제약과 부정 37 제4절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공공부문노동자 단체행동권 제약과 철도 파업 탄압 42 제5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적용 민·형사상 처벌과 과도한 공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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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차별, 권리, 미디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한국,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탄압, 헌법, 학교, 조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성명을 내고 헌재의 보수적인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 부정하는 노동탄압 수단으로서 ILO에서도 여러 차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 질타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재가 쟁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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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 행동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 현실, 노동3권을 형벌대상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MBC 노조 등의 큰 사업장만이 아니라 홍익대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수십, 수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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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정부,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지적했다. 철폐연대 등은 "이들도 엄연히 노동자"라며 "법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사항이 아닌 만큼 이번 법개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과 2일 가동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일요일인 4일 오후 2시에 속개된다. 법안이 소위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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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정부, 국회, 파견법, 배제,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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