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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세계인권선언 60돌을 맞이하던 지난 12월 10일 유엔총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아래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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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

  ... 은 적어도 선언적으로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동등한 인권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특히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세계대전으로까지 비화된 독일의 인종차별적 악랄한 ‘반보편주의’인 자민족절대주의에 대한 강한 부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반보편주의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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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10-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권리, 국회, 문화, 여성, 차별, 세계인권선언, 역사, 가해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계급, 제국주의,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성적지향, 이념, 이주노동자, 장애, 출신국, 체제, 자유주의, 권력, 국가, 식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1호)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 규정되어 있는 차별금지사유 중 1. 둘 이상의 국내법에서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거나 2.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에 차별금지사유로 규정된 사유”에 근거해 만들어졌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차별금지법안 중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적 입장을 되풀이하여 밝힌 것뿐이지요. ‘성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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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2007-11-28

  인권키워드

  성별, 여성, 차별, 인권위, 트랜스젠더, 법무부,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 정부, 반차별, 질문, 운동, 고용, 성소수자, 성적지향, 자유권규약, 장애, 출신국, 청와대, 범죄,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이야기, 피해, 세력, 언어, 혐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보호를 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입니다. - 평화적 불복종권 혹은 저항권은 우리 헌법은 물론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인권 옹호를 위한 권리’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저항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차세계대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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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법원,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동일임금의 원칙'을 한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정부안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사회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가치의 임금 보장은커녕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통해 차별을 없애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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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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