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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시한 '타 법률에 의한 지원'에는 심지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도 포함되어 있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헌재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정부안보다 오히려 퇴행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최저생계비가 새롭게 계측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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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 심판에 나섰다. 28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헌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최근 잇단 헌재의 정치적 판결이 권력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헌재를 묶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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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4호)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 피해자들, 폐지 촉구

  ... 국가보안법과 함께 지금 당장 폐지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서울대 김세균 교수 등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문제연구소가 빚어낸 문제점들을 밝혀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용공'으로 감정한 정태춘의 '아, 대한민국'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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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검열, 언론, 전쟁, 국회, 사상, 학생, 사찰, 자본주의, 조직, 안보, 한반도, 민족,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3호)

  평화를 노래해요

  ... 나 공부방에서는 25일 '박기범이라크통신' 별음자리표 씨, '평화바닥' 셀림 씨, 평화인권연대 아침 씨가 아이들과 함께 평화수업을 진행했다. 별음자리표 씨는 "주먹으로, 총으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라며 '앗살람 알라이쿰'에 이어 '총을 내려라'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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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이야기, 평화, 집, 전기, 군대, 생명, 시설, 공부방, 발전소, 학교,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3호)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

  장애인단체, '구걸' 아닌 '권리' 위한 단식 농성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와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5일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 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25일은 17대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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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7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국회, 권리, 교육부, 서울시, 교육, 이동권, 장애인,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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