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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반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천막을 치면 점거를 할 수 있고 깃대와 의자는 무기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한다. 나는 이런저런 집회를 하고 싶어 경찰에 협조를 구하러 가는 것(신고)이지만 경찰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집회를 재단(허가)하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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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정부,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2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맥도날드, 그리고 최저임금

  ... 앞장서는 기업 맥도날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걸까.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 맥도날드를 점거하다 “… 우리는 맥도날드에 다시 요구합니다. 부당해고를 철회하십시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하고, 이가현 조합원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매출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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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4-0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기업, 일자리, 한국, 임금, 임금체불, 해고, 이야기, 가족, 교섭, 노동자,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재벌, 정규직, 회사, 노동조합, 경찰, 부당해고, 활동가, 탄압, 요금, 네트워크, 전환, 성장, 정책, 서울시, 고용, 점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애인들 지난 9월 13일, 2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건물 밖에서는 매일 수 십 명의 장애인들이 노숙을 하면서 점거농성을 지켜주었다. 이들의 요구는 당장 ‘장애등급심사를 중단하라’는 것과, 장애등급이 하락되어 생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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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권리, 낙인, 장애여성, 욕구, 생존,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한다는 점은 그들에게 공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검찰은 “도로 점거는 심각한 공안 사안”이라고 언급하거나 경찰대 교수가 “서울청에 시범적으로 공안위원회를 만들어 집회 및 시위 금지 여부 심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공안정국을 주도하고 있음을 거침없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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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정부,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발전,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않으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7월 22일 청계광장은 한때 시민들이 아니라 경찰들로 점거 당했다. 촛불집회가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로 변질되었으므로 불허한다는 예전의 논리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 대신에 한진희 서울시경찰청장이 자리를 물러난 상황과도 맞물려 촛불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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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경찰, 광장, 탄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미국, 전환,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진보, 의료, 물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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