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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역 재일동포 주거권 보장 촉구 항의시위/대통령직인수위, 안기부의 국내 공안관련 수사기능을 검찰에 이관하고 검경의 공안관련 기능을 재정비하기로 하는 등 '새정부 100대 과제' 확정발표/통계청 발표, 실업자 70만명 추정/민변, 영등포구치소장을 공무원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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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정부,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 칼을 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뒤에서 칼을 들고 있는 형국으로 오히려 검열은 더 강화되었다. 검찰의 만화사냥과 만화가의 분노 그러던 차에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던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가 소위 <일진회> 사건으로 갑자기 사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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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정부, 검열, 권력, 발전, 일본,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1호)

  범민련 2차 공판 열려

  ... 장판사 조건호) 311호에서 강희남(77, 목사, 범민련의장)씨등 범민련관련 8명에 대한 검찰(담당검사 강익중)의 사실심리가 열렸다. 이날 검찰측의 공소사실중 “범민련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적화통일에 동의하고 정부를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이며 반통일세력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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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석방, 재판, 건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61호)

  검찰 공소 내용 구체적으로 밝혀야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첫 재판

  ... 오전10시 서울지법 317호에서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의 변호인 조용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것이 많다"며 △[전국대기업노동조합연대회의]나 [민주노총준비위]가 불법단체라고 규정한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서인지 일종의 범죄단체라는 것인지 △제3자개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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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민주노총, 변호,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성문화에 면죄부를 줬다 (6.7)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재조사해 온 검찰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위의 이런 결정은 여성에 대한 대상화, 성착취, 폭력을 통해 남성연대를 형성하는 남성문화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결정입니다. ‘故 장자연 사건’의 가해자와 이들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9-07-10

  인권키워드

  문화, 장애등급제, 검찰, 장애, 장애인, 권리, 가해자, 여성, 인권, 진상규명, 제도, 성착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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