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검찰, 학살자에 이유 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전두환, 노태우 씨 등에 대한 구형공판이 열린 5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5․18 학살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심판을 촉구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집회엔 서울지역 통일선봉대 소속 대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했지만, 경찰이 집회장소를 사방에서 에워싸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가로막힌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연합의 황인성 집행위원장은 “5.18 학살자들에 대한 단죄는 한풀이나 정치보복이 아닌 역사적 진실의 회복과정이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학살자들의 태도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철저한 사법적 단죄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결의문을 통해 △반성 없는 학살자들에 대한 단죄 △반역사적 궤변으로 역사를 호도한 피고측 변호사의 대국민 사죄 △3당야합과 대선자금 등 5,6공 세력과의 결탁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검찰은 전두환 씨에게 사형, 노태우 씨에겐 무기징역, 그리고 정호용 피고인 등에겐 15년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구형했다. 이에 제 민주단체들은 실망감을 표시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의장 이장호)은 “전두환 피고에 대한 사형구형은 당연한 일이나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은 내란과 반란죄의 죄과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적반하장과 안하무인격 태도를 상기할 때 오늘의 구형은 ‘이유없는 관용을 베푼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가협(상임의장 정양엽)은 성명을 통해 “전.노 등에 대한 단죄뿐 아니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악법을 청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및 배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민조(고 강경대 열사 부친) 씨는 “우리 사회의 법은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것 같다”며 “정치적 부담에 의해 구형이 내려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