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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0호)

  인터뷰: 통신연대 김영식 대표

  "사용자 자체정화기능을 믿어야"

  <편집자주>「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통신연대)의 대표 김영식(한국과학기술청년회) 씨를 만나 한총련 사태를 비롯해 통신공간을 대하는 정부당국의 문제점과 이후 대안을 들어보았다. -통신연대 구성 동기는 =정부와 통신회사의 검열제도가 존재하는 한 통신상의 민주주의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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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미국, 검열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자유위원회에서 폐지권고를 받았는데도 이 조항을 계속 노동현장에서 남용하고 있다. 3) 사전검열 사전검열의 존재는 의사.표현에 대한 단순한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 각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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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신고해야만 하는 ‘집회’를 정하려는 데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검열 기능이다. 집시법이 부과하는 신고 의무가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는 입이 닳도록 해 왔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신고제는 그저 협력 의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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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03호)

  [인권문헌읽기] 여섯 개의 P (Six Ps)

  빈민을 조직화하는 빈민에 관하여

  ... 늘날 특히 중요하다. 현재 존재하는 것은 의식을 잃은 언론과 우리의 처지와 싸움의 성격을 검열하는 언론이다. 목소리가 없는 운동은 고립되고 파편화되고 패배하는 운동이다. 5. 정치 교육(Political Education) 흑표범당은 자기들 구성원에 대해서나 광범위한 대중에 대해서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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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6-19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조직화, 언론, 조직, 권리, 역사, 저항, 쌍용차, 경찰, 뉴스, 빈곤, 교육, 국가안보, 정치, 지역사회, 홈리스, 권력, 미국, 의존, 실업, 가족, 감옥, 강정, 검열, 공권력, 김진숙, 노동자, 농성, 단어, 신문, 싸움, 아동, 용산, 용역, 인권, 지역, 참사, 개발, 사회운동, 질문, 경제, 시대, 활동가, 유가족, 동료, 행진, 쉼터, 대한문, 주거,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되었습니다.이번 인권영화제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심의 제도가 통제와 검열의 수단임을 지적하며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거리에서 관객들과 만나며 올바른 심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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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사랑방, 건강권, 뉴타운, 아동, 인권, 인권교육, 이야기, 촛불집회, 경찰, 가해, 교육, 국회, 집시법,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주거권, 집회, 촛불, 반차별, 감시, 지역, 접근권, 활동가, 집, 국가, 자본, 정책, HIV/AIDS, 가해자, 감염, 검열, 경찰관, 비정규직, 생명,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 전쟁, 정치, 차벽, 차별, 청소년, 사전검열, 영비법, AIDS, HIV, 청와대, 개발, 공약, 민변,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총선, 행진, 쉼터, 미디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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