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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신고해야만 하는 ‘집회’를 정하려는 데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검열 기능이다. 집시법이 부과하는 신고 의무가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는 입이 닳도록 해 왔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신고제는 그저 협력 의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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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측은 글귀에 ‘파괴’라는 단어가 있어서 예술품이 아니라며 철거하라고 했다. 사실상 내용 검열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다음날 스스로도 멋쩍었는지 ‘이곳은 해군 땅이니 철수하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삼켜 버리는 국책사업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정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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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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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었죠. 특별보고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제와 가혹한 형사상의 제재 위협은 자기 검열의 강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날이면 날마다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어요. 인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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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주민,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신입,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느껴봐~인권영화제 (153호)

  [느껴봐~인권영화제①] 인권영화제가 궁금하다고?

  ... 있고 영화에도 관심이 있어 인권영화제 자원활동을 하게 된 김성기 씨는 인권영화제에서 ‘이반검열’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이런 영화도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권영화제 준비를 하고 싶었다고. 그는 직장생활과 인권영화제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힘들지 않은 건 배우는 게 많아서라고 말한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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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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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활동가, 촛불, 정부, 검열, 교육, 노동, 용산, 영비법, 탈학교, 광장, 불안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두 개의 이야기

  ... 제제기가 불쾌했다. 그럼에도 나의 행동과 생각이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스스로 검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비장애인’이었기 때문이다.‘타자성’의 벽은, 편견과 그로 인해 타인에게 상처 주는 행위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안전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동시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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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자원활동가) 2009-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인권, 장애, 질문, 장애인, 피해, 검열, 군대, 시각장애, 여성, 피해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안보,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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