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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진국들과 대열을 나란히 한 것은 놀랍고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에서 파견된 한 한국대표단은 "국제기구가 자국의 구금시설을 불시에 방문, 사찰하는 것은 국가주권의 침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활동가는 "한국이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해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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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양심, 인권, 일본, 고문방지협약, 중국, 인권위원회,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씨(가명, 서총련 북부총련 조직국장)등을 통해 한총련, 서총련 및 서울지역 각 지구총련에 파견 망을 구축, 김청동 조직원과 연계활동 등으로 학원가 배후활동가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발표이후 10일 최도형 씨(고려대 심리84)만이 검거됐을 뿐 2·16청년회 조직원이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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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 사건’에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해결 과정이 필요하다

  ...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외교관은 재외공관의 책임자이자 한국을 대표해서 파견되었다는 점에서 외교관이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그저 개인의 일탈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사건 발생 이후 2년 반이 넘도록 외교부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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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9-02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한국, 권력, 성추행, 국회, 정부, 더불어민주당, 국가, 외교, 가해자, 대통령, CCTV, 피해, 군대, 단어, 성폭력, 정치, 젠더, 파견, 경찰, 이야기, 조직, 상담, 미국, 법,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일본 재무장이 의미하는 것(20150812)

  ... 하였다. 가령,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자국민 보호와 구출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를 한국에 진입시키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북에 대해서는 남한과 같이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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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2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전쟁, 한반도, 평화, 한국, 권리, 역사, 종전, 제국주의, 인권, 지역, 파견, 세계인권선언, 헌법, 제도, 자위권, 권력, 미국, 조선, 국가, 식민주의, 외교,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직원이 경찰의 수사에 너무 자연스럽게 ‘개입’하고 있었다는 점은 확인된다. 그런데 당시 파견됐던 수사팀원은 “스스로 결정”해서 분석에 참여하지 않고 복귀했다. 수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경찰력을 조금이라도 더 사용해야 하는 사안을 놓고 분석팀원이 자의로 빠지는 것을 내버려두었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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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정치, 대선, 국가,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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