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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로그에서 4월호를 보실 수 있어요. 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7.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출발! 2009년에 막연하게, 2010년에 본격적으로 준비해온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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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차별, 이야기, 사랑방, 집회, 운동,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연대, 가족, 역사, 서울시,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신고제,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이명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입법, 정부,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강화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교육· 주거· 의료 문제를 개인의 능력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등록금 후불제 실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확대 명문화 등이 포함된 법률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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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교육,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의료, 신입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서 서민이라면 누구라도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이때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와 의료, 주거,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제공하여 당장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긴급복지 지원을 1/3로 줄이는 이명박 정부는 가난에 빠진 국민을 벼랑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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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의료,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7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존엄한 노인의 삶을 바란다!

  노인 복지만이 아닌 노인 인권 실현으로 접근해야

  ... 있어요. 자유권 영역에서 학대나 방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것,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 노동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견인하기 위한 정책 기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사회적 기능이 남아있는 분들이 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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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06-17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인권위, 일자리, 정책, 시설, 빈곤, 지역사회, 기업, 소외, 이주민, 자살률, 장애인, 학대, 건강, 경제, 활동가, 약자, 제도, 한국, 주거, 정부, IMF, 가족, 나이, 노동, 대통령, 복지, 수급자, 인권감수성, 자살, 존엄, 치료, 시대, 운동, 권리, 생존, 의존, 근로, 이명박, 발전, 격차, 강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교수(방송대, 헌법)는 농성자들의 기소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농성자들에게 씌워진 주거침입, 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라는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비어있는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한 것을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화염병 투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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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재판, 참사, 기본권,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남일당,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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