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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29호)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당국,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

... 정부의 대응과 조계사 수배자 농성단에 대한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와 관련, “준법서약제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권공대위는 민권보장과 민주개혁을 위한 8대 요구안을 내걸고 김대중 정부가 이를 수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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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정부, 석방, 농성자, 기본권, 가족,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98호)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의 수용과 인권제도의 수립은 어디까지나 지역내 자발적 사상에 기초해야 하며, 지역적 인권보장제도의 수립엔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내 소재하는 민간단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유럽인권보장제도는 94년 제11의정서를 채택함으로 인권법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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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난민, 사상, 소수민족, 여성,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농성, 집회 등으로 맞섰다. 87년 6월항쟁 이후 처음으로 맞는 국민적인 불복종운동에는 사상최대의 수가 집단적으로 참여한 교수, 교사, 변호사, 종교인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국민들도 5.18특별법 제정운동에 1백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직적인 운동은 5.18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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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98호)

<자료>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

<편집자주> 4일 대한변협(협회장 김선)은 사상 최초로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이번 행동은 5.18 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많은 이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대한변협의 서명운동 취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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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학생, 입법청원, 민족, 법, 국회, 남용, 사상, 생명, 재판, 종교, 권력, 불법, 국가, 정부
인권하루소식 (2호)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

... 구속되었다. 이에 민교협 학단협을 비롯한 5개 단체는 8월 3일 [조국교수 석방과 학문 사상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의장 : 김대환 인하대, 김진균 서울대, 허평길 부산대 교수)를 결성하였다. 공대위에는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지난 7월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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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결사, 사상,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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