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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3호)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법원, “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개인의 사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법원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의 법정진술권을 제한한 데 이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 도중 북한을 찬양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3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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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재판, 찬양, 권리, 헌법, 변론, 북한, 사상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권을 박탈하고 사상전향을 강요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낙준(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 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진술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9월 8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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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국보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계급,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4호)

  지겹다 ‘빨간 딱지’

  부산경찰청, ‘동창회 사건’ 발표

  ... . 24일 오후 5시경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이 “지난 89년 주체사상을 조직이념으로 하는 지하 청년혁명조직을 결성한 후 92년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영남지역위원회’로 재편, 이를 ‘동창회’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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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북한, 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상, 석방, 영장,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장이라는 이유였다. 컴퓨터 통신은 진실과 오류에 대한 비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논리였다. 따라서 판단력이 부족한 국민들을 대신해 정부가 미디어의 내용을 통제하던 기존의 권위주의적 규제방법이 통신공간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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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미디어, 민주주의, 진실, 불안, 미국, 국가, 매체,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9호)

  "사상통제, 검열강화" 밝혀

  검찰, 연세대 사태 중간결과 발표

  ... 침을 빠뜨리지 않고 발표했다. 이같은 검찰 발표는 집회·시위·언론·출판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구속하겠다는 방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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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검찰, 단속, 사상, 집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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